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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경제] ‘서민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현실과 과제는?
입력 2018.10.23 (18:06) 수정 2018.10.23 (18:15) KBS 경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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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경제] ‘서민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현실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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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폭은 크게 줄고 거래가 끊겼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집값 소식,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과 서러움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공공임대, 말 그대로 임대니까 자기 소유의 집은 아니고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기자]

네, 공공임대는 집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세 들어 사는 건데요.

세 들어 살면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할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임대도 임대 기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임대기간이 긴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요.

50년 이상 빌려서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사실상 거의 평생 거주하는 거죠.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요.

일정 기간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빌려 살다가 아예 집주인이 될 자격을 주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습니다.

5년 후 전환, 10년 후 전환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등도 있습니다.

모두 법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각각 정해지는데요,

대부분 집이 없는 주거 취약층이 대상입니다.

[앵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라는 건데, 방금 설명해준 내용 중에 최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10년 거주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열흘 전이었죠, 지난 13일에 여기에 살고있는 임차인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0년간 살아온 아파트가 내년이면 임대 기간이 끝나서 분양 전환되는데, 분양 우선권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목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인 겁니다.

분양가격 산정이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시세의 70% 선에서 정해지는데, 반면 10년 임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로만 산정돼 시세의 90%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임차인들은 임대로 들어올 때 예상한 분양가가 약 3억 원 선인데 10년 사이 약 9억 원으로 3배 올랐다고 합니다.

내년에 경기도 판교에서 천여 세대가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9만 세대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LH는 집값 급등기에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인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목표와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공공임대주택 사업, 오래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보여요?

[기자]

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1980년대 말 처음 시작된 이후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됐는데요.

2000년 이후에만 서울 면적의 40%가 넘는 규모를 공공임대 택지로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25만 채로 전체 주택 수의 6.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9% 정도입니다.

일단 물량으로만 봐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앵커]

물량이 부족하다면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그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부 생각처럼 쉽지는 않나 보군요.

[기자]

네,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30만 채가 들어설 택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와 합의가 안 돼 3만 5천 채 규모의 택지만 발표했습니다.

자치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 공공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고 또 다른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임대주택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지난해 내놓은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임대주택 단지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한 주변 아파트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또 규제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주변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은 5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불안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또 임대주택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없애는 것도 좁은 국토에서 함께 살아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포인트 경제] ‘서민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현실과 과제는?
    • 입력 2018.10.23 (18:06)
    • 수정 2018.10.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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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경제] ‘서민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현실과 과제는?
[앵커]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폭은 크게 줄고 거래가 끊겼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집값 소식,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과 서러움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공공임대, 말 그대로 임대니까 자기 소유의 집은 아니고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기자]

네, 공공임대는 집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세 들어 사는 건데요.

세 들어 살면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할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임대도 임대 기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임대기간이 긴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요.

50년 이상 빌려서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사실상 거의 평생 거주하는 거죠.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요.

일정 기간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빌려 살다가 아예 집주인이 될 자격을 주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습니다.

5년 후 전환, 10년 후 전환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등도 있습니다.

모두 법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각각 정해지는데요,

대부분 집이 없는 주거 취약층이 대상입니다.

[앵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라는 건데, 방금 설명해준 내용 중에 최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10년 거주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열흘 전이었죠, 지난 13일에 여기에 살고있는 임차인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0년간 살아온 아파트가 내년이면 임대 기간이 끝나서 분양 전환되는데, 분양 우선권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목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인 겁니다.

분양가격 산정이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시세의 70% 선에서 정해지는데, 반면 10년 임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로만 산정돼 시세의 90%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임차인들은 임대로 들어올 때 예상한 분양가가 약 3억 원 선인데 10년 사이 약 9억 원으로 3배 올랐다고 합니다.

내년에 경기도 판교에서 천여 세대가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9만 세대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LH는 집값 급등기에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인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목표와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공공임대주택 사업, 오래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보여요?

[기자]

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1980년대 말 처음 시작된 이후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됐는데요.

2000년 이후에만 서울 면적의 40%가 넘는 규모를 공공임대 택지로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25만 채로 전체 주택 수의 6.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9% 정도입니다.

일단 물량으로만 봐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앵커]

물량이 부족하다면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그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부 생각처럼 쉽지는 않나 보군요.

[기자]

네,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30만 채가 들어설 택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와 합의가 안 돼 3만 5천 채 규모의 택지만 발표했습니다.

자치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 공공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고 또 다른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임대주택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지난해 내놓은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임대주택 단지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한 주변 아파트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또 규제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주변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은 5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불안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또 임대주택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없애는 것도 좁은 국토에서 함께 살아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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