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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13년 만에 승소
입력 2018.10.30 (21:01) 수정 2018.10.30 (21: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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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13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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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지만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3 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에 똑같은 결론이 났었지만,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5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사이 피해자인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판결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우리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게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3년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 준 일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범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앵커의 눈] “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13년 만에 승소
    • 입력 2018.10.30 (21:01)
    • 수정 2018.10.30 (21:08)
    뉴스 9
[앵커의 눈] “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13년 만에 승소
[앵커]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지만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3 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에 똑같은 결론이 났었지만,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5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사이 피해자인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판결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우리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게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3년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 준 일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범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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