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찔끔’ 준 정부 특활비…국정원 정보예산 ‘깜깜이 증액’

[앵커]

그동안 쌈짓돈 논란을 일으켜 왔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국회가 단단히 별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 특수활동비는 겨우 9.2% 줄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쥐꼬리만큼 줄였는데 알고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통제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증액됐습니다.

이른바 '정보예산'이라는 건데 이 예산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짜는게 아니라 국정원이 직접 편성합니다.

또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깜깜이 예산을 이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229억 원, 올해보다 4%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이란 항목은 24%나 증액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누군가가 결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부장님이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하세요? 법무부에서?"]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상세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 예산'은 법무부를 비롯해 6개 부처, 15개 기관 특활비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청의 '외사경찰활동', 통일부의 '통일 정책 추진 활동' 등의 항목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가정보원법에 따라가지고 국정원에서 '정보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러 부처에 정보 사업들이 있거든요."]

국정원은 정보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물론, 감사도 직접 합니다.

국정원이 각 부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보위원 : "이 예산은 깜깜이 예산으로 부처 예산 심의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공개, 투명성 원칙에 비춰 이런 예산은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 등은 오늘(5일),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에 편성한 특활비가 정부 전체 특활비의 69%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원들에게 숨겨진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공개하고, 이를 막을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