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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오늘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내주부터 소환
입력 2018.11.14 (07:22) 수정 2018.11.14 (07:3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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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오늘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내주부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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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윗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음주부터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수사 착수 이래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은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앞서 구속영장에 적혔던 범죄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방해 등 7~8개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의 개별 범죄 사실은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속상관으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등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그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불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김시철 고법부장이 본격 심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죄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중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임종헌 오늘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내주부터 소환
    • 입력 2018.11.14 (07:22)
    • 수정 2018.11.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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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오늘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내주부터 소환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윗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음주부터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수사 착수 이래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은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앞서 구속영장에 적혔던 범죄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무집행방해 등 7~8개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의 개별 범죄 사실은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속상관으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등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그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불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김시철 고법부장이 본격 심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죄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중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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