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앵커의 눈] 예산심사 시한 2주 앞으로…올해도 늑장 심사?
입력 2018.11.16 (21:36) 수정 2018.11.16 (22:14)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앵커의 눈] 예산심사 시한 2주 앞으로…올해도 늑장 심사?
동영상영역 끝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는 해를 넘기기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16일)로 2주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현재 여야는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할 예결위 예산 소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태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핵심은 위원 정수와 배분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즉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을 포함해 14명이나 16명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례대로 15명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비교섭단체를 넣으려면 다른 당이 양보하라는 겁니다.

[조정식/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어제 :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15인 구성과 자당 몫 6인 확보'만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제원/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그제 : "민주당이 올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정략적 배경이 있는지 소위 정수 증원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이른바 범진보와 범보수가 동수가 되고, 자유한국당 안대로라면 범보수가 과반을 차지합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감액됐고,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23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과 1조 9백억 원의 남북경협 예산을 둘러싼 사수와 삭감의 공방을 앞두고, 사전에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법이 정한 예산안 심사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주뿐입니다.

소위 구성이 늦춰져 줄어드는 심사 기간만큼 졸속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앵커의 눈] 예산심사 시한 2주 앞으로…올해도 늑장 심사?
    • 입력 2018.11.16 (21:36)
    • 수정 2018.11.16 (22:14)
    뉴스 9
[앵커의 눈] 예산심사 시한 2주 앞으로…올해도 늑장 심사?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는 해를 넘기기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16일)로 2주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현재 여야는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할 예결위 예산 소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태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핵심은 위원 정수와 배분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즉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을 포함해 14명이나 16명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례대로 15명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비교섭단체를 넣으려면 다른 당이 양보하라는 겁니다.

[조정식/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어제 :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15인 구성과 자당 몫 6인 확보'만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제원/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그제 : "민주당이 올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정략적 배경이 있는지 소위 정수 증원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이른바 범진보와 범보수가 동수가 되고, 자유한국당 안대로라면 범보수가 과반을 차지합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감액됐고,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23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과 1조 9백억 원의 남북경협 예산을 둘러싼 사수와 삭감의 공방을 앞두고, 사전에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법이 정한 예산안 심사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주뿐입니다.

소위 구성이 늦춰져 줄어드는 심사 기간만큼 졸속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