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영한 前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박병대 재소환

입력 2018.11.20 (17:00) 수정 2018.1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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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이 공개 소환되는 건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으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사건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이 공개 소환되는 건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어제 공개 소환된 박 전 대법관도 오늘 다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거나 "각 실장이 실무 차원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해서도 "억지로 고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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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영한 前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박병대 재소환
    • 입력 2018-11-20 17:01:57
    • 수정2018-11-20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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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이 공개 소환되는 건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으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사건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이 공개 소환되는 건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어제 공개 소환된 박 전 대법관도 오늘 다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거나 "각 실장이 실무 차원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해서도 "억지로 고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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