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사망했는데도 연금 ‘꼬박꼬박’…한심한 군인연금
입력 2018.11.29 (21:39) 수정 2018.11.29 (22:06)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사망했는데도 연금 ‘꼬박꼬박’…한심한 군인연금
동영상영역 끝
[앵커]

가입자가 18만 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의 허술한 운영이 또 드러났습니다.

수급자가 숨져도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몇 년씩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18년이나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인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임 모 씨의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받던 시아버지의 군인 유족연금을 시어머니 사망 뒤에도 20달 동안 받았습니다.

2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군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으로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국방부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 '사망 의심자입니다'라고 복지와 관련된 것은 (시스템에) 뜨고, 관련 없는 것은 또 안 떠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정 수급자 김 모 씨, 무려 18년 동안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군인연금 2억 8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뒤늦게 적발돼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등에게 새나간 군인연금은 최근 5년 동안 34억 원에 이릅니다.

가족이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잡아떼면 사실상 속수무책, 10년 넘게 지적돼왔지만 국방부는 적발할 뾰족한 수단이 없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 : "전 국가적으로 부정수급 관련된 단일 센터를 만들어서 종류에 상관없이 이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하는 행정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군인연금은 해외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4백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래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며, 해마다 세금 1조 5천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 사망했는데도 연금 ‘꼬박꼬박’…한심한 군인연금
    • 입력 2018.11.29 (21:39)
    • 수정 2018.11.29 (22:06)
    뉴스 9
사망했는데도 연금 ‘꼬박꼬박’…한심한 군인연금
[앵커]

가입자가 18만 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의 허술한 운영이 또 드러났습니다.

수급자가 숨져도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몇 년씩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18년이나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인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임 모 씨의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받던 시아버지의 군인 유족연금을 시어머니 사망 뒤에도 20달 동안 받았습니다.

2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군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으로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국방부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 '사망 의심자입니다'라고 복지와 관련된 것은 (시스템에) 뜨고, 관련 없는 것은 또 안 떠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정 수급자 김 모 씨, 무려 18년 동안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군인연금 2억 8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뒤늦게 적발돼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등에게 새나간 군인연금은 최근 5년 동안 34억 원에 이릅니다.

가족이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잡아떼면 사실상 속수무책, 10년 넘게 지적돼왔지만 국방부는 적발할 뾰족한 수단이 없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 : "전 국가적으로 부정수급 관련된 단일 센터를 만들어서 종류에 상관없이 이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하는 행정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군인연금은 해외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4백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래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며, 해마다 세금 1조 5천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