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법부, 자정 노력 ‘진통’…개혁 방안 마련됐나?

[앵커]

대법원 징계위원회와 별도로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법원 내부 토론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징계위원회나 토론회 모두 사법부 내부의 자정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밤 9 시 넘었는데 법관 징계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자]

오늘(3일) 오전 시작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저녁 7시 30분 쯤 마무리됐습니다.

오늘(3일)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1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 더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늘(3일) 대법원은 징계위원회를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했습니다.

13명의 징계 대상 법관이 언제 어떻게 법원 청사로 들어서는지 외부인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법원의 어떤 방에서 징계위가 열렸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올해 안에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징계를 하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를 보면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이 오늘(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 참담한 심정이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앵커]

법관 징계위와 함께 법원 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던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기자]

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법원 내부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사법행정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이 옮겨갈 '사법행정회의' 의 기능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실질적 집행 권한까지 이양한 총괄기구로 운영할지 아니면 단순 의결기구로만 운영할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겁니다.

하지만 이미 사법발전위원회, 그리고 후속추진단을 통해 총괄기구로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오늘(3일) 뒤늦게 다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건데,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새로운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의 내용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