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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생활임금’ 준다더니…‘최저임금’도 안 줘
입력 2018.12.11 (21:20) 수정 2018.12.11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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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생활임금’ 준다더니…‘최저임금’도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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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 산하기관의 일부 직원들은 최저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송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지난 3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약속한 생활임금, 시급 9천2백11원을 적용한 월 급여보다 40만 원 이상 적습니다.

[따릉이 배송 직원/음성변조 : "일단 급여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생활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생활임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4년째, 현장에선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설공단 직원 3400여 명 중 1500여 명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와 상담사 등 일부 직원은, 생활임금은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각종 수당을 뺀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 원보다 각각 14만 원과 32만 원이 적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상담사/음성변조 : "공기업 공단을 준비하려고 2년을 준비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 계속 있는게 낫나 싶을 정도로..."]

시설공단은 올해 내내 최저임금을 위반하다 노동조합이 고소한 뒤에야 뒤늦게 미지급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충효/따릉이 노조위원장 : "공단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주어야 되지만 안 주어도 처벌은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민법적으로도 조례가 민법에 판단에 기준이 되잖아요."]

시설공단 일부 노조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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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1 (21:20)
    • 수정 2018.12.11 (22:04)
    뉴스 9
[단독] 서울시, ‘생활임금’ 준다더니…‘최저임금’도 안 줘
[앵커]

서울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 산하기관의 일부 직원들은 최저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송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지난 3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약속한 생활임금, 시급 9천2백11원을 적용한 월 급여보다 40만 원 이상 적습니다.

[따릉이 배송 직원/음성변조 : "일단 급여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생활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생활임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4년째, 현장에선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설공단 직원 3400여 명 중 1500여 명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와 상담사 등 일부 직원은, 생활임금은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각종 수당을 뺀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 원보다 각각 14만 원과 32만 원이 적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상담사/음성변조 : "공기업 공단을 준비하려고 2년을 준비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 계속 있는게 낫나 싶을 정도로..."]

시설공단은 올해 내내 최저임금을 위반하다 노동조합이 고소한 뒤에야 뒤늦게 미지급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충효/따릉이 노조위원장 : "공단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주어야 되지만 안 주어도 처벌은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민법적으로도 조례가 민법에 판단에 기준이 되잖아요."]

시설공단 일부 노조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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