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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는 투명인간?…서부발전, 사망사고에도 무재해 인증
입력 2018.12.12 (21:08) 수정 2018.12.13 (1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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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는 투명인간?…서부발전, 사망사고에도 무재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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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 화력발전소는 최근 3 년 동안 각종 사고로 노동자 4 명이 숨졌는데도,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고 산재 보험료를 20 억원 넘게 감면받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

사망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죽어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2013년,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최근 3년 동안 4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에 이 발전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태성/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이상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안 화력발전소는 3년째 무재해 사업장으로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있는데도 무재해 인증이 가능했던 건 숨진 노동자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 사업장 재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태안 화력을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재해 방지에 노력했다며 정부로부터 5년간 산재보험료 22억여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또 서부발전은 무재해 포상금이라며, 직원들에게 477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원 : "위험이 있는 업무를 외주화할 것이 아니라 원청회사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그래야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안전한 작업장으로 작업환경을 바꾸게 되거든요."]

협력업체의 재해를 외면하고 무재해를 자화자찬한 건 서부발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발전 5개사에서 5년간 재해를 입은 하청업체 노동자는 1065명에 이르지만 무재해 인증을 받고 또 497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하청노동자는 투명인간?…서부발전, 사망사고에도 무재해 인증
    • 입력 2018.12.12 (21:08)
    • 수정 2018.12.13 (11:57)
    뉴스 9
하청노동자는 투명인간?…서부발전, 사망사고에도 무재해 인증
[앵커]

태안 화력발전소는 최근 3 년 동안 각종 사고로 노동자 4 명이 숨졌는데도,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고 산재 보험료를 20 억원 넘게 감면받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

사망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죽어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2013년,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최근 3년 동안 4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에 이 발전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태성/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이상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안 화력발전소는 3년째 무재해 사업장으로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있는데도 무재해 인증이 가능했던 건 숨진 노동자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 사업장 재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태안 화력을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재해 방지에 노력했다며 정부로부터 5년간 산재보험료 22억여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또 서부발전은 무재해 포상금이라며, 직원들에게 477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원 : "위험이 있는 업무를 외주화할 것이 아니라 원청회사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그래야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안전한 작업장으로 작업환경을 바꾸게 되거든요."]

협력업체의 재해를 외면하고 무재해를 자화자찬한 건 서부발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발전 5개사에서 5년간 재해를 입은 하청업체 노동자는 1065명에 이르지만 무재해 인증을 받고 또 497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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