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특수학교 공립화…사회복무요원 강화

[앵커]

장애학우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문제가 된 특수학교를 공립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기관과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한 서울인강학교, 현직 교사가 장애인 제자를 성폭행했던 태백미래학교 이 두학교 모두 내년부터 공립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당국은 오늘 장애학우 인권침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침해가 있었던 학교들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공립 전환을 원하는 다른 사립 특수학교들의 신청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세 곳을 신설하고 내후년에는 다섯 곳을 추가로 여는 등 5년간 특수학교 26곳을 신설합니다.

특수 학급수도 천 2백 50개 신·증설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고 장애학우와 소통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고, 사회복무요원도 교대와 사범대 출신을 우선 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조인력이 사회복무요원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정기 자원봉사자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이 밖에, 사립 특수학교장의 임기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애학우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도 벌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