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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이규진·이민걸 정직 6월…“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8.12.18 (21:08) 수정 2018.12.18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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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이규진·이민걸 정직 6월…“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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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법관 13 명 가운데 8 명에게만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가 고작 정직 6 개월이었습니다.

법원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규진/전 대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지난 8월 :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만으로 한 없이 참담..."]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지난 9월 :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두 법관.

법관징계법상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은 정직 1년인데, 정직 6개월이 나왔습니다.

방창현 부장판사까지 고작 3명이 정직입니다.

각종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다주 판사 등 4명은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견책이 한 명, 잘못은 있지만 징계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불문' 처분이 두 명, 세 명은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시효가 지난 2015년 6월 이전의 행위까지 반영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법원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제식구 감싸기란 겁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안보다 강력한 징계가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제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동진 부장판사가 받은 징계는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징계위는 대법관 등 고위법관으로 구성됐고 심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징계 결과가 발표된 13명을 제외한 다른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징계위 회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사법농단’ 법관 이규진·이민걸 정직 6월…“솜방망이 징계”
    • 입력 2018.12.18 (21:08)
    • 수정 2018.12.18 (22:11)
    뉴스 9
‘사법농단’ 법관 이규진·이민걸 정직 6월…“솜방망이 징계”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법관 13 명 가운데 8 명에게만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가 고작 정직 6 개월이었습니다.

법원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규진/전 대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지난 8월 :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만으로 한 없이 참담..."]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지난 9월 :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두 법관.

법관징계법상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은 정직 1년인데, 정직 6개월이 나왔습니다.

방창현 부장판사까지 고작 3명이 정직입니다.

각종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다주 판사 등 4명은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견책이 한 명, 잘못은 있지만 징계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불문' 처분이 두 명, 세 명은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시효가 지난 2015년 6월 이전의 행위까지 반영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법원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제식구 감싸기란 겁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안보다 강력한 징계가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제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동진 부장판사가 받은 징계는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징계위는 대법관 등 고위법관으로 구성됐고 심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징계 결과가 발표된 13명을 제외한 다른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징계위 회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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