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발표…채무 특별 감면·지역화폐 18조 원 발행

입력 2018.12.20 (12:10) 수정 2018.12.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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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특별 감면해주고, 지역화폐 발행을 18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발표된 자영업자 대책 내용을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오늘 최근 경기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빚 갚을 능력을 사실상 잃고도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 8천800억원을 조기에 정리하고, 지난해 29%였던 연체 자영업자의 채무감면율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2022년까지 18조 원 어치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율 0%대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이 밀집한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 거점을 내년 13곳에서 2022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이들 지역에서 쇼핑과 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72% 수준이던 주차장 보급률은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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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대책 발표…채무 특별 감면·지역화폐 18조 원 발행
    • 입력 2018-12-20 12:11:28
    • 수정2018-12-20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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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특별 감면해주고, 지역화폐 발행을 18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발표된 자영업자 대책 내용을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오늘 최근 경기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빚 갚을 능력을 사실상 잃고도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 8천800억원을 조기에 정리하고, 지난해 29%였던 연체 자영업자의 채무감면율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2022년까지 18조 원 어치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율 0%대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이 밀집한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 거점을 내년 13곳에서 2022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이들 지역에서 쇼핑과 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72% 수준이던 주차장 보급률은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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