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 국기원 이사회…개혁은 ‘후퇴’·임기는 ‘보장’

입력 2018.12.28 (21:53) 수정 2018.12.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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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기원 이사회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바뀐 게 없습니다.

자진 사퇴까지 내걸었던 이사들은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오현득 국기원장은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오 원장은 2년 전 자신과 측근들을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이사회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소수 이사들의 밀실 담합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문체부는 제도개선팀을 꾸려 이사수를 55인으로 늘리는 등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안을 거부한 국기원 이사회는 지난 9월 자체 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말까지 합리적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 전원 사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사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자체 발전위의 제안조차 입맛대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먼저 독립적인 국기원장 선출위원회 구성안을 거부하고 이사회가 최종선출권을 유지했습니다.

공모를 통한 이사 선임 제안 역시 이사회 자체 선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사회에서 자체 결정하는 현행 밀실 행정과 사실상 바뀐 것이 없습니다.

[최희진/국기원 노조위원장 : "정관 개정을 통해 국기원을 개혁하기보다는 남은 임기를 채우려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11명의 이사 가운데 일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지만 대부분 잔여 임기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종갑/국기원 기획조정실장 : "(사퇴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국기원을) 정상화 시켜놓고 (입장) 표명하는게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국기원 정관 개정안 최종 인가 여부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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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안무치’ 국기원 이사회…개혁은 ‘후퇴’·임기는 ‘보장’
    • 입력 2018-12-28 21:58:25
    • 수정2018-12-28 2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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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기원 이사회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바뀐 게 없습니다.

자진 사퇴까지 내걸었던 이사들은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오현득 국기원장은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오 원장은 2년 전 자신과 측근들을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이사회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소수 이사들의 밀실 담합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문체부는 제도개선팀을 꾸려 이사수를 55인으로 늘리는 등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안을 거부한 국기원 이사회는 지난 9월 자체 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말까지 합리적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 전원 사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사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자체 발전위의 제안조차 입맛대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먼저 독립적인 국기원장 선출위원회 구성안을 거부하고 이사회가 최종선출권을 유지했습니다.

공모를 통한 이사 선임 제안 역시 이사회 자체 선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사회에서 자체 결정하는 현행 밀실 행정과 사실상 바뀐 것이 없습니다.

[최희진/국기원 노조위원장 : "정관 개정을 통해 국기원을 개혁하기보다는 남은 임기를 채우려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11명의 이사 가운데 일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지만 대부분 잔여 임기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종갑/국기원 기획조정실장 : "(사퇴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국기원을) 정상화 시켜놓고 (입장) 표명하는게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국기원 정관 개정안 최종 인가 여부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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