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미투’ 법안 지지부진, 왜?…국회 ‘내부자들’에게 듣는다
입력 2018.12.29 (07:33) 수정 2018.12.29 (07:48)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미투’ 법안 지지부진, 왜?…국회 ‘내부자들’에게 듣는다
동영상영역 끝
[앵커]

'미투' 운동이 화두였던 올해 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160건 이상 새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끝나가는 지금 통과된 법안은 전체의 5% 남짓입니다.

왜 이렇게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 한 건지, 김채린 기자가 국회 '내부자들'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KBS 기자를 만난 국회 보좌진들은 '미투' 법안 처리 부진이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류에 맞춰 낸 졸속 법안이 많았다는 겁니다.

[국회 보좌진 C/음성 대역 : "'미투'라는 이슈를 홍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걸 통과시켜야겠다 발의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과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일단 보도 한 줄 나가게 하기 위해..."]

실제 올해 발의된 주요 '미투' 법안 67건 가운데 41%가 기존 법안과 내용이 판박이였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발의된 '미투' 법안 3분의 1 가량은 올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후순위로 밀려난 겁니다.

[국회 보좌진 B/음성 대역 : "성차별 해소를 메인 의제로 내놓는 당이 없는데, 각 당의 어떤 간사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려 하겠어요. 메인으로 미는 법안들을 먼저 상정시키죠."]

[국회 보좌진 A/음성 대역 : "'여성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인데, 그저 여가위의 일, 여성 의원의 일, 여가부의 일로만 치부하며 계속 미뤄두는 거예요."]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간 '미투' 법안은 13건.

이중 11건이 본회의로 넘어갔는데 대부분 비쟁점 법안이었습니다.

미투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쟁점 법안은 법사위에서 크게 수정됐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은 50대 이상 남성이 72%에 달하는 법사위 구성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국회 보좌진 A/음성 대역 :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구성원들에 의해 법안들이 주로 평가 받다보니, 그냥 미뤄버리고 사장시키는 거예요. 국회 시스템상 계류의 늪에 빠져서 다신 못 올라오거든요."]

국회는 앞으로도 '미투'에 침묵할 것인가.

이 질문엔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국회 보좌진 A : "성차별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갈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국회는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안전한 길이라고 보지 않을까."]

[국회 보좌진 C : "성평등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외면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도 응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미투’ 법안 지지부진, 왜?…국회 ‘내부자들’에게 듣는다
    • 입력 2018.12.29 (07:33)
    • 수정 2018.12.29 (07:48)
    뉴스광장
‘미투’ 법안 지지부진, 왜?…국회 ‘내부자들’에게 듣는다
[앵커]

'미투' 운동이 화두였던 올해 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160건 이상 새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끝나가는 지금 통과된 법안은 전체의 5% 남짓입니다.

왜 이렇게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 한 건지, 김채린 기자가 국회 '내부자들'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KBS 기자를 만난 국회 보좌진들은 '미투' 법안 처리 부진이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류에 맞춰 낸 졸속 법안이 많았다는 겁니다.

[국회 보좌진 C/음성 대역 : "'미투'라는 이슈를 홍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걸 통과시켜야겠다 발의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과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일단 보도 한 줄 나가게 하기 위해..."]

실제 올해 발의된 주요 '미투' 법안 67건 가운데 41%가 기존 법안과 내용이 판박이였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발의된 '미투' 법안 3분의 1 가량은 올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후순위로 밀려난 겁니다.

[국회 보좌진 B/음성 대역 : "성차별 해소를 메인 의제로 내놓는 당이 없는데, 각 당의 어떤 간사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려 하겠어요. 메인으로 미는 법안들을 먼저 상정시키죠."]

[국회 보좌진 A/음성 대역 : "'여성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인데, 그저 여가위의 일, 여성 의원의 일, 여가부의 일로만 치부하며 계속 미뤄두는 거예요."]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간 '미투' 법안은 13건.

이중 11건이 본회의로 넘어갔는데 대부분 비쟁점 법안이었습니다.

미투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쟁점 법안은 법사위에서 크게 수정됐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은 50대 이상 남성이 72%에 달하는 법사위 구성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국회 보좌진 A/음성 대역 :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구성원들에 의해 법안들이 주로 평가 받다보니, 그냥 미뤄버리고 사장시키는 거예요. 국회 시스템상 계류의 늪에 빠져서 다신 못 올라오거든요."]

국회는 앞으로도 '미투'에 침묵할 것인가.

이 질문엔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습니다.

[국회 보좌진 A : "성차별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갈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국회는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안전한 길이라고 보지 않을까."]

[국회 보좌진 C : "성평등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외면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도 응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