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늘고 일자리 지표 개선”…사실일까?

"근로자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지표가 최근 2~3개월 동안 조금 개선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해년 새해 첫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이 총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는 앵커의 지적에 "최저임금 인상에 특히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이득을 본 분들도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들어 일자리 지표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문에 대해선 더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인터뷰 내용 보기: goo.gl/vkbwXz)

이 총리 발언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뜨겁게 갑론을박을 벌였다. 근로자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일자리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다는 이 총리의 주장은 사실일까?

"근로자 가구소득 증가" → 사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 8천 원으로 전년 동 분기(2017년 3분기·454만 원) 대비 4.6% 증가했다. (4분기 통계는 올해 2월에 나올 예정) 소득의 대부분(68%)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임금소득)으로 한정해 보면 321만 원으로 전년 동 분기(307만 원)보다 역시 4.6% 늘었다.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임금으로 보면 3% 증가한 수치다. (평균 3명 가구 기준으로 집계)

현 정부 출범 이후 가구 소득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 1분기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오르락내리락하면서도 다소 상승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 건 분기 통계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상여금·성과급의 지급시기나 명절 등의 계절적 요인이 이 같은 변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년 동 분기 대비를 더 정확한 비교로 보지만, 대략의 추이는 살펴볼 수 있다.

가구 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영업 소득)으로 나눠서 보면 2017년 1분기에 비해 모두 소폭 상승했다. 근로소득은 명목소득, 사업소득은 사업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기준이다. 다양한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을 아우른 전체 평균치다 보니 실제 체감하는 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구소득의 추이다. 아직 지난해 4분기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1분기 이후 근로자 가구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동안 가구 근로소득 증가에 특별히 호재가 될만한 이슈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총리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득을 본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해당 통계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로 분류한 수치도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히 '가구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여서 '근로자 가구'로 분류됐지만 실제 가구 구성원은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 무직이 섞여 있는 소득 자료이기 때문이다.

통계상 착시 또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체가구(근로자 가구+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 소득으로 살펴봤다. 소득의 하위 항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영업 소득)으로 나눠져 있어 종합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 문제는 없다.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수준별로 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평균소득을 5구간으로 나눠 계층 간 소득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 전체 소득은 전년 동 분기 대비 7% 줄었다. 1분위는 가구주 평균 연령이 63세로 5분위 중 가장 높고 가구원 수는 2.4명으로 가장 적은데다 무직자 비중도 높아 소득이 적다. 소득 중위 이하인 2분위 소득은 0.5% 줄었다.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 폭이 증가 폭으로 역전돼, 5분위 소득은 9% 가량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5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974만원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살펴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동 분기 대비 23% 정도가 줄었고 5분위 근로소득은 11% 정도 늘었다. 사업소득 역시 1분위 감소폭이 -13.4%로 가장 컸다.

물론 월평균 소득이 오로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변동하는 건 아니다. 내수와 고용 상황, 국내외 경기 등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 양극화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좀 더 기간을 넓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격차가 비단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1·2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 추이를 2014년까지 확장해서 살펴보면 2015년까지 동반 하락했던 증감률은 이후 역전돼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변화, 경제상황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2015~2016년 사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1분위 증감률은 2017년 3분기까지 반등한 후 이후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분위 소득 증감률은 1분위에 비해 완만하지만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해 3분기에 살짝 반등하는 모양새다. 반면 5분위 소득 증감률은 2015년 3분기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4분기 소득 자료는 2월 발표)

유수덕 통계청 복지통계과 사무관은 "2018년 1분기에 무직자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1분위의 평균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서 "이런 양상은 내수부진과 고용상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계속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정작 저소득층에게는 그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드실 것"이라면서 "더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 총리의 말은 이런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지표가 최근 2~3개월 조금 개선" → 사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 5천명이 증가한 2천7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부분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39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6천명, 55~64세 취업자 수는 523만 명으로 7만3천 명이 늘었다. 65세 이상도 251만 명으로 19만4천명이 늘었다. 반면 30~54세 취업자 수는 1천550만 명으로 19만 8천명이 줄었다.

65세 이상 노인층을 제외하면 늘어난 취업자 수 대부분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다. 15~29세 청년층은 상용근로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5만 9천 명↑), 일용근로자(3만 6천 명↑), 임시근로자(7천 명↑) 순으로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개월~1년, 일용근로자는 1일~1개월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

30~54세 구간은 상용근로자(15만 1천 명↑)가 큰 폭으로 늘었고 임시·일용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뜻한다. 여기서만 총 35만 명이 줄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55~64세 구간도 상용근로자가 9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65세 이상에서도 상용근로자(3만 6천 명↑)가 늘긴 했지만 임시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6만 3천 명↑) 비임금근로자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 타 연령대와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고령인 만큼 무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수는 지난해 8월 2천 691만 명에서 11월 2천 718만 명으로 2만 7천명 늘었다. 3개월 간 전 연령대에 걸쳐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 총리가 "최근 2~3개월 동안 일자리 지표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 총리 발언 자체는 그래서 '사실'이다.

내용 들여다보면 '불안한 지표 개선'

고용 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한 분야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분야다. 반면 사업체가 많아 고용창출력이 큰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전년 동기 대비 16만 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은 2016년 11월에 비해서도 6만명이 줄었다. 반면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모두 2016년 2017년 동월에 비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와 관련해 "양적인 부분에선 다소 개선됐지만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보니 불안한 지표라고 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54세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2016년 11월에 1,582만 명이었던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 지난해 11월 1,550만 명을 기록했다. 고령화 등 인구 분포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청년층과 중·장년, 노년층 취업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며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다행이지만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우리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문제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6년 11월 기준 8.2%에서 지난해 11월 7.9%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했다. 이른바 체감실업률로 불리는 `청년확장실업률'은 같은 기간 21.3%에서 21.6%로 다소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구직단념자는 53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5천명이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70만 1천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7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지표 호전이 '반짝 회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불안 요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자료조사 : 팩트체크 인턴기자 안명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