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故 김용균의 소원은 언제?”

[앵커]

태안발전소에서 숨져 내일 사십구재를 맞는 고 김용균 씨의 소원은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 같은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요.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17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지만, 고 김용균 씨처럼 실적에 가려진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故 김용균 씨 유족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내일 49재를 맞습니다.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근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지난 22일 : "더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원청에 직접 고용이 되어야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김 씨 같은 발전소 운전·정비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대상인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포함한 민간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전환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정규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민간위탁 영역이 광범위하고, 산업 정책과도 연관돼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목표의 85%인 17만 5천 명의 전환이 결정됐고, 이 가운데 13만여 명은 이미 정규직 전환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처우개선의 한계를 보였고, 파견·용역 노동자 절반 이상이 자회사로 전환돼 반발도 컸습니다.

[오순옥/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지난달 : "전에는 용역업체에서 맺었던 단협대로 저희가 적용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 위원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