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선관위원 자격 논란…‘결격 규정’도 없어

[앵커]

설 연휴지만, 연휴전까지 국회 일정은 전면 중지 상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인데요.

논란은 조해주 선관위원의 정치 이력인데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같은 논란이 여러차례 제기된 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아직 합의하지 못한 국회.

한국당은 민주당 대선특보 경력 논란이 있는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의 해임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입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지난달 31일 : "조해주가 정치 편향적인 인사라는 것을 모르고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한 것입니까?"]

조 위원의 특보 경력을 부인해온 민주당은 민생현안을 내세우며 국회 파행을 비난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달 30일 : "명분 없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나와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

선관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강경근 위원은 이명박 후보를 공개지지했던 시민단체 활동과 한나라당 윤리강령기초위원장 경력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모두 정당 활동 전력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용호/중앙선관위원/2014년/새누리당 추천 : "현행법상 현재 당원이 아니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환/중앙선관위원/2014년/민주당 추천 : "제가 당적에...정당 활동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그 부분에서 한 부분들이 주로 정치관계법에 대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도와 읍,면,동 선관위원의 경우 추천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규정해 당적 보유를 금지했습니다.

반면 중앙선관위원에 관해서는 결격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정당가입'은 해촉 사유에만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임명 조건을 제한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런 탓에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중립적인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입법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당은 중앙선관위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해주 논란'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