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1조 389억 원…매년 갈등 우려

[앵커]

한미 양국이 1년 가까이 끌어온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오늘(10일) 가서명했습니다.

당초 미국의 요구보단 적은 액수지만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유효기간도 1년이어서 매년 협상을 다시 해야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측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1조 38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을 적용해 지난해보다 8.2% 오른 수치입니다.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지만, 당초 미국 측 마지노선보다는 900억 원 낮게 책정됐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 측에 분담시키려던 미국 측 계획도 철회됐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총액에 있어 차이를 좁힌 것은 (그동안 우리가 쌓은)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우리 측이 제시한 3~5년이 아니라 미측 요구대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연장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지만 이 경우에도 총액을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에 부담되지 않도록 이같이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모시 베츠/美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한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정은 그것의 일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새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

우리는 유효기간을 다시 다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할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2020년 가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은 또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마련 중인데, 그 원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