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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구속기소…혐의만 47개
입력 2019.02.11 (18:58) 수정 2019.02.11 (19:5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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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구속기소…혐의만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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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오늘로서 사법농단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네, 사법농단에서 가장 책임이 큰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1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는데요.

사법부 수장이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8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수사팀으로선 최선을 다했다"면서 재판에서 "법과 상식에 맞는 최종적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7개에 달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가장 크고요.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법관들의 진술 외에도, 이메일 등 물적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말고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법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대부분의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태에 연루된 다른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 등 법원 외부인사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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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1 (18:58)
    • 수정 2019.02.11 (19:52)
    뉴스 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구속기소…혐의만 47개
[앵커]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오늘로서 사법농단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네, 사법농단에서 가장 책임이 큰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1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는데요.

사법부 수장이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8개월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수사팀으로선 최선을 다했다"면서 재판에서 "법과 상식에 맞는 최종적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7개에 달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가장 크고요.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 3억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법관들의 진술 외에도, 이메일 등 물적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말고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법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대부분의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태에 연루된 다른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 등 법원 외부인사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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