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키워드] ‘고의’가 아니라면·‘원장님’의 호소 외

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고의'가 아니라면...〉입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정치인 중 한 사람이죠.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 태극기집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문 대통령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었는데요.

발언 수위는 둘째 치고, '핵 폐기 언급이 없었다' 든지, 200조 원을 약속 했다든지 하는 건, 근거가 없는 얘깁니다.

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게 알려졌습니다.

없는 얘길 한 건 맞아도,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조 의원 발언에는 대통령 향한 욕설도 포함 됐죠?

하지만 이건 '친고죄' 여서 욕 먹은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원장님'의 호소〉 입니다.

네, 다음달부터 대형 유치원에선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꼭 써야 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개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폐원 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정부 방침에 계속 반발 해온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3백 50명 정도 참여 의사 밝혔다고 합니다.

한유총은 이번달 25일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호소해도 안 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호소해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원장님'의 호소〉 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개원'은 할까?〉 입니다.

네, 지난해 말에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죠.

'공공의료'가 무너질 거라면서 반발이 거셌지만, 결국 허가를 내줬습니다.

중국 투자 회사인 '녹지그룹'이 세운 곳인데, 의료법 대로라면 다음달 4일까지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언제 개원할 지, 알수가 없습니다.

녹지병원 측이 언제 문 열겠다는 얘기도 없이 제주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허가 내 줄 때 '내국인 진료 금지' 라는 단서가 달렸는데, 이걸 풀어달란 겁니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허가 해준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내국인 진료 금지'가 국내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 인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친절한 키워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