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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 신설…“5·18 왜곡 시 징역형”
입력 2019.02.22 (19:16) 수정 2019.02.22 (19:4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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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 신설…“5·18 왜곡 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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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등 유럽에서 유대인 학살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면 형사 처벌되는데요.

5.18 망언 논란을 계기로,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가 발의되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관련 사실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이 나온 지 2주 만에 이같은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 재적 과반이 넘는 16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5·18 왜곡 발언에 대한 처벌도 함께 4당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지만원 씨처럼 북한군 개입설 등으로 5.18을 왜곡해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이나 토론회, 집회 등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술이나 학문적 연구의 목적일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로 정의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시간과 장소를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로 한정하지 않아 '외부인이 부당하게 유공자로 지정됐다'는 일부의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19일 : "(광주의) 고립된 상황을 깨기 위해서 서울이나 다른 데서 시위를 시도했던 그룹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광주유공자로 분류가 된 분들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이 역사에 대한 다른 의견을 막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 신설…“5·18 왜곡 시 징역형”
    • 입력 2019.02.22 (19:16)
    • 수정 2019.02.22 (19:47)
    뉴스 7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 신설…“5·18 왜곡 시 징역형”
[앵커]

독일 등 유럽에서 유대인 학살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면 형사 처벌되는데요.

5.18 망언 논란을 계기로,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가 발의되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관련 사실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이 나온 지 2주 만에 이같은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 재적 과반이 넘는 16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5·18 왜곡 발언에 대한 처벌도 함께 4당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지만원 씨처럼 북한군 개입설 등으로 5.18을 왜곡해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이나 토론회, 집회 등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술이나 학문적 연구의 목적일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로 정의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시간과 장소를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로 한정하지 않아 '외부인이 부당하게 유공자로 지정됐다'는 일부의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19일 : "(광주의) 고립된 상황을 깨기 위해서 서울이나 다른 데서 시위를 시도했던 그룹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광주유공자로 분류가 된 분들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이 역사에 대한 다른 의견을 막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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