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규모 추경 필요”…정부 “미세먼지 추경 고려되면 검토”

입력 2019.03.13 (08:15) 수정 2019.03.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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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굉장히 견조하다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션단은 특히 한국의 성장이 투자와 세계 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고용 창출 부진과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IMF 한국미션단장 : "저희가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 중의 하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올해 목표 성장률인 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 GDP의 0.5%를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GDP 기준으로 보면 0.5%는 약 9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추경 규모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로서는 추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MF 미션단은 아울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사실상 금리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아직 금리 인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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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대규모 추경 필요”…정부 “미세먼지 추경 고려되면 검토”
    • 입력 2019-03-13 0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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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굉장히 견조하다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션단은 특히 한국의 성장이 투자와 세계 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고용 창출 부진과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IMF 한국미션단장 : "저희가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 중의 하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올해 목표 성장률인 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 GDP의 0.5%를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GDP 기준으로 보면 0.5%는 약 9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추경 규모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로서는 추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MF 미션단은 아울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며 사실상 금리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아직 금리 인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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