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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부터 투표·석패율 도입”…여야 4당, 선거제 개정안 합의
입력 2019.03.18 (21:17) 수정 2019.03.18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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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부터 투표·석패율 도입”…여야 4당, 선거제 개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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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 3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정안을 최종 마련됐습니다.

투표권을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 18세까지 주고,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에게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의원이,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의원이 지금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일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로 나눈 뒤, 지역구 의석을 뺀 숫자의 절반을 먼저 비례대표로 가져가게 됩니다.

정당별 배분이 끝난 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추가로 배분합니다.

각 정당이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처럼 전국단위가 아니라 6개 권역별 비례대표 명단에 따라 의석을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표차로 아깝게 떨어진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한국당 당선자가 지금보다는 더 나올 수 있어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화 방안도 명시했습니다.

민주당과 야 3당은 또, 현행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자유한국당에서 우려하는,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은 새 제도를 적용할 경우 소수정당은 득을 보고, 민주당 의석 수는 지금보다 적어도 열 석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보가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은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만 18세부터 투표·석패율 도입”…여야 4당, 선거제 개정안 합의
    • 입력 2019.03.18 (21:17)
    • 수정 2019.03.18 (22:02)
    뉴스 9
“만 18세부터 투표·석패율 도입”…여야 4당, 선거제 개정안 합의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 3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정안을 최종 마련됐습니다.

투표권을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 18세까지 주고,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에게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의원이,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의원이 지금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일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로 나눈 뒤, 지역구 의석을 뺀 숫자의 절반을 먼저 비례대표로 가져가게 됩니다.

정당별 배분이 끝난 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추가로 배분합니다.

각 정당이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처럼 전국단위가 아니라 6개 권역별 비례대표 명단에 따라 의석을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표차로 아깝게 떨어진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한국당 당선자가 지금보다는 더 나올 수 있어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화 방안도 명시했습니다.

민주당과 야 3당은 또, 현행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자유한국당에서 우려하는,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은 새 제도를 적용할 경우 소수정당은 득을 보고, 민주당 의석 수는 지금보다 적어도 열 석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보가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은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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