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62개 항목 낱낱이 공개

[앵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앞으로 분양원가를 62개 항목으로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입주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건데, 한계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양을 앞두고 골조 세우기가 한창인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때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2개만 공시해오던 항목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은 토목비나 건축비 등 항목별 총액만 밝혔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토목은 13개, 건축은 23개 항목의 공사비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면 신도시 아파트 등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용일/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분양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민간 아파트는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주택 공급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고."]

공개 항목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분양 원가를 제대로 비교 검증해야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건설사들이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산정한 항목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건축비 상세 내역과 토지 조성원가 상세 내역이 같이 공개돼야."]

낮은 값에 분양된 공공 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따라 값이 오르는 '로또 아파트'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 후분양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