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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에 꼼수…‘윤리심사자문위’에 무슨 일이
입력 2019.03.22 (13:08) 수정 2019.03.22 (18:47) 취재K
◼︎ '못하겠다'는 일부 자문위원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뭐야?

국회의 여러 특별위원회 중에 '윤리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윤리특위'라고 하죠.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지난 1991년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윤리특위의 주 업무 중 하나가 국회의원 징계입니다. 국민에게 질타받기 전 자정효과를 노렸다랄까요. 그런데 동료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만든 게 바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입니다.

이 자문위는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4명,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3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 1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아래 기사(바로가기: 망언 한 달, 징계는 언제쯤?)에서 보듯,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의원 3인방인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과 서영교, 손혜원 의원 등 18건의 징계 건을 자문위로 넘겨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21일), 한국당 추천위원 3명 전원이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기사 바로가기 : 망언 한 달, 징계는 언제쯤?

◼︎ 첫 회의부터, 위원장 선출부터 '삐걱'?

지난 18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모습지난 18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모습

사건은 3일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18일은 윤리특위가 자문위에 의견을 구하기로 한 뒤 자문위원들의 사실상 첫 회의였는데요.

윤리특위에서 넘어온 징계안을 논의하기 전에 위원장부터 뽑기로 했는데, (그래야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위원장 선출부터 여야 추천위원들의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자문위원분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제일 연장자가 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회규칙을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연장자는 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훈열 변호사, 그다음은 한국당 추천 홍성걸 교수로 알려져있습니다. 관행대로라면 장 변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게 맞지만, 이날 회의에선 홍 교수가 위원장에 나서겠다고 했고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훈열 변호사(좌) / 한국당 추천 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우)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훈열 변호사(좌) / 한국당 추천 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우)

그런데 홍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전임자인 최성용 변호사가 지난달 민주당 당직(중앙당윤리심판원 부심판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달 초에야 들어온 '신참'격입니다. 장 변호사가 들어오기 전까진 홍 교수가 제일 연장자였고, 홍 교수는 자문위원만 3번째, 연수로는 5년째 자문위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민주당 쪽에서 홍 교수가 위원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로, 홍 교수보다 더 연장자인 장 변호사를 자문위원회에 '꽂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여기에 5∙18 유공자 논란까지…위원장이 뭐길래

여기에 또 하나 이슈가 겹치는데, 바로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 당초 자문위원들의 '내홍'이 이것 때문이 아니냔 관측도 나왔지만, 장 변호사가 유공자란 사실은 18일 회의 '파행' 이후에 알려졌습니다.

'5∙18 유공자'인 장 변호사가 '5∙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건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냐, 제척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윤리특위는 징계안 18건에 대한 중요도를 따로 매기지 않고 한꺼번에 자문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 3인 방 징계를, 한국당은 서영교∙손혜원 징계를 더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논할지 여야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될 위원장 자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민주 "'5∙18 망언 의원' 징계 피하려는 꼼수"…꼼수 VS 꼼수

반면 민주당은 꼼수는 한국당이 부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5∙18 공청회에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던 게 2월 초였습니다. 이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이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권고안이 의결됐지만, 이달 초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한국당 내 징계 논의는 현재 기약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건 국회 차원의 징계이고, 윤리특위에서 1차 판단을 해 달라고 한 기구가 이 자문위입니다. 그런데 자문위가 막 논의를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한국당 추천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징계를 늦추기 위한 '꼼수'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한국당 추천위원 3명이 심사자문위원으로 정식 위촉된 지 단 두 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순수성이 떨어지는, '징계 훼방 놓기'의 일환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의 자문 요청에 기본 한 달, 최대 두 달 안에 의견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 자문위원을 꾸리자니 시간이 지체될 테고, 한국당 위원을 빼고 가자니 '반쪽짜리 회의'라는 비판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문위의 의견 송부가 늦어질수록 윤리특위는 '합법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 징계를 미루기 위해 자문위원 사퇴라는 꼼수를 부렸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연장자 위원장을 앉히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말합니다.

◼︎ '반쪽 회의'에 결국 징계안 상정 보류…"참석 부탁" VS "돌아갈 일 없어"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자문위원회는 일단 예정대로 오늘(22일) 오후에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총 8명의 자문 위원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추천을 받은 5명만 참석해 회의를 한 건데요.

오늘(22일),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훈열 위원장오늘(22일),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훈열 위원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는 자문위원회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불참한) 한국당 추천 위원 세 분의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은 정식 의안(징계안) 상정을 못 하고 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회의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한국당 추천 위원 세 명이 불참했는데 회의를 강행하느냐, 아니면 기다리느냐'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반쪽 회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단 징계안 논의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이 사퇴 의사를 거두도록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윤리특위가 의견을 요청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5일에는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후통첩 기한인 셈이죠.

장 위원장은 위원장 본인이 5∙18 유공자여서 '5∙18 망언' 의원 징계 논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의안이 안 됐기 때문에 논의한 바 없다"면서 "개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개인 생각을 밝힐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추천 홍성걸 교수는 사퇴 의사를 거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홍 교수는 오늘 회의 이후 KBS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에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민주당이 계속 꼼수를 부리는 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다음 주 회의 역시 결국 징계안 상정을 미룬 오늘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회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내 한국당 추천 위원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징계안에 대한 의결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위원이 모두 빠져 '반쪽 진행'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테고, 또 그렇게 낸 결론을 국회 윤리특위가 얼마나 수용할지도 논란거립니다.

위태로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꼼수에 꼼수…‘윤리심사자문위’에 무슨 일이
    • 입력 2019.03.22 (13:08)
    • 수정 2019.03.22 (18:47)
    취재K
◼︎ '못하겠다'는 일부 자문위원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뭐야?

국회의 여러 특별위원회 중에 '윤리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윤리특위'라고 하죠.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지난 1991년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윤리특위의 주 업무 중 하나가 국회의원 징계입니다. 국민에게 질타받기 전 자정효과를 노렸다랄까요. 그런데 동료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만든 게 바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입니다.

이 자문위는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4명,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3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 1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아래 기사(바로가기: 망언 한 달, 징계는 언제쯤?)에서 보듯,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의원 3인방인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과 서영교, 손혜원 의원 등 18건의 징계 건을 자문위로 넘겨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21일), 한국당 추천위원 3명 전원이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기사 바로가기 : 망언 한 달, 징계는 언제쯤?

◼︎ 첫 회의부터, 위원장 선출부터 '삐걱'?

지난 18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모습지난 18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모습

사건은 3일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18일은 윤리특위가 자문위에 의견을 구하기로 한 뒤 자문위원들의 사실상 첫 회의였는데요.

윤리특위에서 넘어온 징계안을 논의하기 전에 위원장부터 뽑기로 했는데, (그래야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위원장 선출부터 여야 추천위원들의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자문위원분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제일 연장자가 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회규칙을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연장자는 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훈열 변호사, 그다음은 한국당 추천 홍성걸 교수로 알려져있습니다. 관행대로라면 장 변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게 맞지만, 이날 회의에선 홍 교수가 위원장에 나서겠다고 했고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훈열 변호사(좌) / 한국당 추천 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우)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훈열 변호사(좌) / 한국당 추천 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우)

그런데 홍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전임자인 최성용 변호사가 지난달 민주당 당직(중앙당윤리심판원 부심판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달 초에야 들어온 '신참'격입니다. 장 변호사가 들어오기 전까진 홍 교수가 제일 연장자였고, 홍 교수는 자문위원만 3번째, 연수로는 5년째 자문위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민주당 쪽에서 홍 교수가 위원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로, 홍 교수보다 더 연장자인 장 변호사를 자문위원회에 '꽂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여기에 5∙18 유공자 논란까지…위원장이 뭐길래

여기에 또 하나 이슈가 겹치는데, 바로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 당초 자문위원들의 '내홍'이 이것 때문이 아니냔 관측도 나왔지만, 장 변호사가 유공자란 사실은 18일 회의 '파행' 이후에 알려졌습니다.

'5∙18 유공자'인 장 변호사가 '5∙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건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냐, 제척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윤리특위는 징계안 18건에 대한 중요도를 따로 매기지 않고 한꺼번에 자문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 3인 방 징계를, 한국당은 서영교∙손혜원 징계를 더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논할지 여야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될 위원장 자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민주 "'5∙18 망언 의원' 징계 피하려는 꼼수"…꼼수 VS 꼼수

반면 민주당은 꼼수는 한국당이 부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5∙18 공청회에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던 게 2월 초였습니다. 이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이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권고안이 의결됐지만, 이달 초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한국당 내 징계 논의는 현재 기약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건 국회 차원의 징계이고, 윤리특위에서 1차 판단을 해 달라고 한 기구가 이 자문위입니다. 그런데 자문위가 막 논의를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한국당 추천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징계를 늦추기 위한 '꼼수'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한국당 추천위원 3명이 심사자문위원으로 정식 위촉된 지 단 두 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순수성이 떨어지는, '징계 훼방 놓기'의 일환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의 자문 요청에 기본 한 달, 최대 두 달 안에 의견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 자문위원을 꾸리자니 시간이 지체될 테고, 한국당 위원을 빼고 가자니 '반쪽짜리 회의'라는 비판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문위의 의견 송부가 늦어질수록 윤리특위는 '합법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 징계를 미루기 위해 자문위원 사퇴라는 꼼수를 부렸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연장자 위원장을 앉히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말합니다.

◼︎ '반쪽 회의'에 결국 징계안 상정 보류…"참석 부탁" VS "돌아갈 일 없어"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자문위원회는 일단 예정대로 오늘(22일) 오후에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총 8명의 자문 위원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추천을 받은 5명만 참석해 회의를 한 건데요.

오늘(22일),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훈열 위원장오늘(22일),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훈열 위원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는 자문위원회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불참한) 한국당 추천 위원 세 분의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은 정식 의안(징계안) 상정을 못 하고 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회의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한국당 추천 위원 세 명이 불참했는데 회의를 강행하느냐, 아니면 기다리느냐'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반쪽 회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단 징계안 논의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이 사퇴 의사를 거두도록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윤리특위가 의견을 요청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5일에는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후통첩 기한인 셈이죠.

장 위원장은 위원장 본인이 5∙18 유공자여서 '5∙18 망언' 의원 징계 논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의안이 안 됐기 때문에 논의한 바 없다"면서 "개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개인 생각을 밝힐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추천 홍성걸 교수는 사퇴 의사를 거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홍 교수는 오늘 회의 이후 KBS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에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민주당이 계속 꼼수를 부리는 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다음 주 회의 역시 결국 징계안 상정을 미룬 오늘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회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내 한국당 추천 위원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징계안에 대한 의결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위원이 모두 빠져 '반쪽 진행'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테고, 또 그렇게 낸 결론을 국회 윤리특위가 얼마나 수용할지도 논란거립니다.

위태로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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