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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 더 높을까?
입력 2019.04.22 (21:19) 수정 2019.04.22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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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 더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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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율이 더 높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가능성, 전체 인구 범죄율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천 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체 범죄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력 범죄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은 1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비중이 클 뿐, 만명당 발생으로 따지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는 전체 강력범죄 건수보다 적습니다.

물론 안인득이 앓고 있다는 조현병만을 다룬 국내 범죄 통계는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다수의 연구에서 조현병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대다수 조현병 환자의 폭력 위험성은 작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폭력 범죄의 절반 이상은 첫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요.

결국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낙인이 두려워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 등에서 유독 피의자의 정신병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사회적 편견을 키워서, 환자들이 관리체계에서 벗어나버리는 악순환을 만든단 지적도 나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 [팩트체크K]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 더 높을까?
    • 입력 2019.04.22 (21:19)
    • 수정 2019.04.22 (22:11)
    뉴스 9
[팩트체크K]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 더 높을까?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율이 더 높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가능성, 전체 인구 범죄율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천 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체 범죄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력 범죄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은 1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비중이 클 뿐, 만명당 발생으로 따지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는 전체 강력범죄 건수보다 적습니다.

물론 안인득이 앓고 있다는 조현병만을 다룬 국내 범죄 통계는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다수의 연구에서 조현병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대다수 조현병 환자의 폭력 위험성은 작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폭력 범죄의 절반 이상은 첫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요.

결국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낙인이 두려워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 등에서 유독 피의자의 정신병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사회적 편견을 키워서, 환자들이 관리체계에서 벗어나버리는 악순환을 만든단 지적도 나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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