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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도 내용도 부족”…예측 실패로 ‘습관’적 추경
입력 2019.04.24 (21:28) 수정 2019.04.27 (17:3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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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도 내용도 부족”…예측 실패로 ‘습관’적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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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경편성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권고한 규모보다 훨씬 적게 편성돼 규모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않느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편성된 내용면에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효과를 예상하기 위해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예산 규모입니다.

정부의 추경안 6조 7천억 원은 IMF 협의단이 권고했고, 민간 연구기관이 기대했던 9조 원 안팎과 거리가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생각보다 심각한 수출 감소와 부진한 소비, 투자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정부 스스로도 제때 다 쓸 수 있어야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차질없이 집행된다면 이 같은 성장 견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국회 상황을 볼 때 다음 달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돈을 쓰는 곳도 문제입니다.

수출 기업 지원은 그나마 적절해 보이지만 나머지는 기존 사업에 금액만 늘린 수준입니다.

또 실업급여에 8천2백억 원, 소상공인 융자금에 2천억 원 등 현금성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추경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의 승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고용시장 개선, 성장률 제고 측면이 강한 지출 항목들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올해 추가된 지방 교부금 10조 5천억 원에, 앞으로 나올 후속 대책을 더해 경제성장률 2.6 ~ 2.7%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동안 15번째로 마련된 겁니다.

추경이 '습관'이 된 것은 아닌지, 해마다 예산안을 제대로 짜고 있는 것인지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규모도 내용도 부족”…예측 실패로 ‘습관’적 추경
    • 입력 2019.04.24 (21:28)
    • 수정 2019.04.27 (17:38)
    뉴스 9
“규모도 내용도 부족”…예측 실패로 ‘습관’적 추경
[앵커]

이번 추경편성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권고한 규모보다 훨씬 적게 편성돼 규모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않느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편성된 내용면에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효과를 예상하기 위해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예산 규모입니다.

정부의 추경안 6조 7천억 원은 IMF 협의단이 권고했고, 민간 연구기관이 기대했던 9조 원 안팎과 거리가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생각보다 심각한 수출 감소와 부진한 소비, 투자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정부 스스로도 제때 다 쓸 수 있어야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차질없이 집행된다면 이 같은 성장 견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국회 상황을 볼 때 다음 달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돈을 쓰는 곳도 문제입니다.

수출 기업 지원은 그나마 적절해 보이지만 나머지는 기존 사업에 금액만 늘린 수준입니다.

또 실업급여에 8천2백억 원, 소상공인 융자금에 2천억 원 등 현금성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추경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의 승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고용시장 개선, 성장률 제고 측면이 강한 지출 항목들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올해 추가된 지방 교부금 10조 5천억 원에, 앞으로 나올 후속 대책을 더해 경제성장률 2.6 ~ 2.7%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동안 15번째로 마련된 겁니다.

추경이 '습관'이 된 것은 아닌지, 해마다 예산안을 제대로 짜고 있는 것인지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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