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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입력 2019.05.16 (12:10) 수정 2019.05.16 (13:0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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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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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해외 법인으로 무상 유출해 소득을 빼돌리는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세회피처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등을 분석해 국내 법인 63곳과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탈세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 조력자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조세 회피처에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거 수법과 달리 이번 조사에선 무형자산 등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내 한 법인은 국내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 법인에 무상으로 유출했습니다.

국내 법인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섭니다.

또 다른 국내 법인은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중개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유학 중이던 사주의 자녀를 해외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유학비용을 지원한 법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 입력 2019.05.16 (12:10)
    • 수정 2019.05.16 (13:05)
    뉴스 12
국내 특허기술 해외 유출…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해외 법인으로 무상 유출해 소득을 빼돌리는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세회피처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등을 분석해 국내 법인 63곳과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탈세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 조력자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조세 회피처에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거 수법과 달리 이번 조사에선 무형자산 등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내 한 법인은 국내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 법인에 무상으로 유출했습니다.

국내 법인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섭니다.

또 다른 국내 법인은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중개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유학 중이던 사주의 자녀를 해외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유학비용을 지원한 법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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