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1년 이재명 지사…이 지사의 ‘큰길’은?

입력 2019.05.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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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뒤 기자들 앞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1심 '무죄'로 일단락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답변입니다.

2018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2018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며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을 묶어 허위사실공표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7월에는 한 방송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조직폭력단체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선거과정에서 치적을 과장해 홍보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으로 5천억 원을 벌어 공원 부지를 매입했다고 공표했는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개발 이익을 마치 달성한 것처럼 업적을 과장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6건의 고발이 이뤄지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혜경궁 김씨' '김부선 스캔들' '조폭연루설'을 제외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에 3건에 대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기소가 이뤄진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기사]
이재명 지사 1심 4개 혐의 모두 ‘무죄’…“도정으로 보답”
‘지사직 상실형’ 구형→‘무죄’ 선고…재판부 판단 근거는?


'이미지'에는 큰 상처…'성과'에 기댈 수밖에 없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이 지사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부선 스캔들'이 나왔을 때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는 김부선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직접 의료인의 확인을 받는가 하면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들을 SNS에 공개하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막말'과 '패륜'의 낙인을 찍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지사가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도정 성과'를 유난히 강조한 이유일 지도 모릅니다.


'대선 주자의 무덤'…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전부터도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민선 이후 취임한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 가운데 관료 출신인 임창열 지사를 제외한 다른 4명은 지사 취임 전에 이미 대선 주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기 지사 임기 말이나 임기 후 대선 주자의 길에서는 멀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사를 두고도 이런 징크스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취임 초부터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행정가"라며 "무덤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총력을 다해서 도민들의 평가를 받는 게 목표"라고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답한 적이 있습니다.

앞선 도지사들을 정치인으로 평가해 자신을 차별화하는 한편 성남에서 거둔 성과로 도지사가 된 만큼 경기도에서 성과를 거둬 대선 가도로 나가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지사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성남 시장 시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다수의 정책들을 경기도로 꾸준히 확대 적용하는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성남 시장 시절 정책 대거 경기도 도입

'성남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불리는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을 취임 2년 차 예산에 모두 반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와 '공공건설 원가공개'도 성남에서 먼저 시행했던 것을 경기도에 도입한 사례로 꼽힙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노선 입찰제를 통한 버스 준공영제' 등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을 준비 중인 정책들입니다.

이 지사 본인도 인정한 것처럼 재판을 받느라 도정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이들 정책을 꼼꼼히 챙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판 복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1분기 신청률이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 82% 선에 머무르는가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둔 버스 업계 관련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도 이런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잠룡으로서의 정치적 입지도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경기도의회와의 협조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의혹에 둘러싸여 있던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낼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얘기한 '큰길'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런 상황에서 기댈 것은 결국 '성과'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소년공에서 변호사를 거쳐 시장과 도지사라는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이 지사가 1심 재판 뒤 지지자들과 경기도민에게 얘기했던 '큰길'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가 이 지사에게는 또 다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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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러코스터 1년 이재명 지사…이 지사의 ‘큰길’은?
    • 입력 2019-05-18 07:04:06
    취재K
  1심 판결 뒤 기자들 앞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1심 '무죄'로 일단락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답변입니다.

2018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며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을 묶어 허위사실공표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7월에는 한 방송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조직폭력단체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선거과정에서 치적을 과장해 홍보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으로 5천억 원을 벌어 공원 부지를 매입했다고 공표했는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개발 이익을 마치 달성한 것처럼 업적을 과장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6건의 고발이 이뤄지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혜경궁 김씨' '김부선 스캔들' '조폭연루설'을 제외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에 3건에 대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기소가 이뤄진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기사]
이재명 지사 1심 4개 혐의 모두 ‘무죄’…“도정으로 보답”
‘지사직 상실형’ 구형→‘무죄’ 선고…재판부 판단 근거는?


'이미지'에는 큰 상처…'성과'에 기댈 수밖에 없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이 지사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부선 스캔들'이 나왔을 때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는 김부선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직접 의료인의 확인을 받는가 하면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들을 SNS에 공개하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막말'과 '패륜'의 낙인을 찍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지사가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도정 성과'를 유난히 강조한 이유일 지도 모릅니다.


'대선 주자의 무덤'…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전부터도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민선 이후 취임한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 가운데 관료 출신인 임창열 지사를 제외한 다른 4명은 지사 취임 전에 이미 대선 주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기 지사 임기 말이나 임기 후 대선 주자의 길에서는 멀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사를 두고도 이런 징크스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취임 초부터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행정가"라며 "무덤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총력을 다해서 도민들의 평가를 받는 게 목표"라고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답한 적이 있습니다.

앞선 도지사들을 정치인으로 평가해 자신을 차별화하는 한편 성남에서 거둔 성과로 도지사가 된 만큼 경기도에서 성과를 거둬 대선 가도로 나가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지사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성남 시장 시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다수의 정책들을 경기도로 꾸준히 확대 적용하는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성남 시장 시절 정책 대거 경기도 도입

'성남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불리는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을 취임 2년 차 예산에 모두 반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와 '공공건설 원가공개'도 성남에서 먼저 시행했던 것을 경기도에 도입한 사례로 꼽힙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노선 입찰제를 통한 버스 준공영제' 등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을 준비 중인 정책들입니다.

이 지사 본인도 인정한 것처럼 재판을 받느라 도정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이들 정책을 꼼꼼히 챙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판 복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1분기 신청률이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 82% 선에 머무르는가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둔 버스 업계 관련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도 이런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잠룡으로서의 정치적 입지도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경기도의회와의 협조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의혹에 둘러싸여 있던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낼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얘기한 '큰길'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런 상황에서 기댈 것은 결국 '성과'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소년공에서 변호사를 거쳐 시장과 도지사라는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이 지사가 1심 재판 뒤 지지자들과 경기도민에게 얘기했던 '큰길'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가 이 지사에게는 또 다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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