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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3년 김학의 봐주기 수사…前 검찰 고위직 철저 수사 촉구”
입력 2019.05.29 (21:01) 수정 2019.05.29 (22:4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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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3년 김학의 봐주기 수사…前 검찰 고위직 철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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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고 이렇게된 이유는 당시 검찰, 특히 검찰 고위직의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검찰 고위직인 전직 검찰총장, 고검장, 차장검사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관 기사] “제 식구 수사 왜곡, 공수처 협조해야”…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리포트]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는 모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였다는 게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도 모른채 했다며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만 수사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무혐의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사건 진상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봐주기 수사의 원인 중 하나로 윤 씨가 당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 전 차관 등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막기위해 검찰이 윤 씨 개인 비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이에따라 윤 씨와 어울렸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차장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 등이 윤 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수사를 받던 윤 씨가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서 요구 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최종 결재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 "윤중천과 교류한 검찰 관계자들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고 부정 처사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고검장은 윤 씨를 전혀 모른다며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검찰, 2013년 김학의 봐주기 수사…前 검찰 고위직 철저 수사 촉구”
    • 입력 2019.05.29 (21:01)
    • 수정 2019.05.29 (22:48)
    뉴스 9
“검찰, 2013년 김학의 봐주기 수사…前 검찰 고위직 철저 수사 촉구”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고 이렇게된 이유는 당시 검찰, 특히 검찰 고위직의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검찰 고위직인 전직 검찰총장, 고검장, 차장검사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관 기사] “제 식구 수사 왜곡, 공수처 협조해야”…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리포트]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는 모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였다는 게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도 모른채 했다며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만 수사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무혐의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사건 진상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봐주기 수사의 원인 중 하나로 윤 씨가 당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 전 차관 등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막기위해 검찰이 윤 씨 개인 비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이에따라 윤 씨와 어울렸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차장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 등이 윤 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수사를 받던 윤 씨가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서 요구 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최종 결재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 "윤중천과 교류한 검찰 관계자들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고 부정 처사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고검장은 윤 씨를 전혀 모른다며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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