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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승태 “檢, 수사 아닌 사찰…‘뱀’도 못 그린 보잘 것 없는 공소장”
입력 2019.05.29 (21:37) 수정 2019.05.29 (21: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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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승태 “檢, 수사 아닌 사찰…‘뱀’도 못 그린 보잘 것 없는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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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송차에서 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2월 보석심문 이후 석 달 만의 법정 출석입니다.

40년 넘게 올랐던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

준비한 원고도 없이 작심한 듯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25분에 걸쳐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아예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결점이 너무 많다", "한편의 소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를 획책했다고 모든 걸 왜곡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결론은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소장을 '포장만 근사하게 한' 불량제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으려 교묘히 유도신문을 했다고 수사 과정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이 처벌을 목적으로 자신을 샅샅이 뒤져 사찰했고,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한 수사라고도 말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실을 밝혀 사법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주장은 국가 사법기능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자 모욕 수준의 언사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피고인 전원이 공세적 변론을 펼친 가운데,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 3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피고인 양승태 “檢, 수사 아닌 사찰…‘뱀’도 못 그린 보잘 것 없는 공소장”
    • 입력 2019.05.29 (21:37)
    • 수정 2019.05.29 (21:55)
    뉴스 9
피고인 양승태 “檢, 수사 아닌 사찰…‘뱀’도 못 그린 보잘 것 없는 공소장”
[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송차에서 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2월 보석심문 이후 석 달 만의 법정 출석입니다.

40년 넘게 올랐던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

준비한 원고도 없이 작심한 듯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25분에 걸쳐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아예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결점이 너무 많다", "한편의 소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를 획책했다고 모든 걸 왜곡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결론은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소장을 '포장만 근사하게 한' 불량제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으려 교묘히 유도신문을 했다고 수사 과정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이 처벌을 목적으로 자신을 샅샅이 뒤져 사찰했고,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한 수사라고도 말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실을 밝혀 사법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주장은 국가 사법기능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자 모욕 수준의 언사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피고인 전원이 공세적 변론을 펼친 가운데,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 3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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