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첵] 강효상 면책특권·산불 추경·묻지마 지지

<3분 주간 팩첵>

1. ‘기밀 유출’ 강효상 의원 ‘면책특권’ 어디까지?
2. ‘산불 추경’ 여야 대립…누구 말이 맞나?
3. 대통령 지지 이유 1위 ‘모름’은 ‘묻지마 지지’인가?

※ <3분 주간 팩첵>은 KBS가 한 주간 팩트체킹한 기사 중 주요 아이템을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팩트체크K 페이지（bit.ly/2Dk1mAn）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레이션 내용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자막과 CG가 포함된 영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 내레이션 내용

1.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려 외교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면책특권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은 검찰이 불러도 강 의원을 못 내준다는 입장인데요.

과거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한,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를 통해 보면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면책특권 조항이죠.

과거 노 의원은 검사명단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는데요. 대법원은 국회 내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홈페이지 공개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의원은 통화내용을 국회와 SNS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SNS에 보도자료를 올린 부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강원도 산불 피해 추경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국당 주장이 부딪히면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따져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안에 피해 주민 직접 지원이 없다"] → 사실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7천억 원 중 산불 추경은 940억 원인데요. 세부항목을 보면 긴급벌채, 산림 헬기 도입 같은 것이어서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추경안 처리 서둘러야 피해 복구 가능"] → 대체로 사실입니다.

현재 일부 예비비를 통해 피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긴급 벌채도 못 하고 산불 진화인력도 늘리지 못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원도는 그래도 지원액이 많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추경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모름.응답거절'이 가장 많이 나와 이례적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바로 `묻지마 지지'의 지표"라는 주장이 퍼져나갔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6년 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정권과 상관없이 두 달에 한 번꼴로 같은 결과가 나왔고 2016년에는 11주 내내 같은 결과가 나와 이례적이지 않았습니다.

주장의 근거가 된 기사의 내용도 부정확했는데요. 특히 여론조사 주체인 한국갤럽이 해당 결과가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안도 아니라고 밝혔지만, 기사에는 해당 내용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분석을 할 경우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팩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