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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29% ‘역대 최악 국회’…세비는 ‘꼬박꼬박’
입력 2019.06.15 (21:22) 수정 2019.06.15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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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29% ‘역대 최악 국회’…세비는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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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50일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였다는 19대 때의 오명을 물려 받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된 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게 단 세차례 뿐이어서 의원들은 본회의 한 번당 2천3백만 원의 세비를 받아간 셈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매달 두 차례 반드시 회의를 한다'는 약속에 따라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들은 불참했고, 회의장은 법안 논의 대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지 6달이 다 됐습니다. 불과 2주 뒤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교육위가 논의한 번 못 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법안은 5천 9백여 건, 29%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처리되지 않은 법안 만 5천 건 대부분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7대부터 19대 국회를 보면, 마지막 1년 동안 처리된 법안은 천 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성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발의 건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의결 건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는 올 들어 단 세 차례 열렸습니다.

3월에 두 번, 4월에 한 번입니다.

이런 '빈손 국회'에도 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는 챙겼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의원들은 올해 본회의 한 번 참석하고 2천 3백만 원을 받아간 꼴입니다.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간주해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까지 더하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납니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19대 국회의 오명을 20대 국회가 물려받을 게 확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법안 처리 29% ‘역대 최악 국회’…세비는 ‘꼬박꼬박’
    • 입력 2019.06.15 (21:22)
    • 수정 2019.06.15 (22:11)
    뉴스 9
법안 처리 29% ‘역대 최악 국회’…세비는 ‘꼬박꼬박’
[앵커]

벌써 50일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였다는 19대 때의 오명을 물려 받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된 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게 단 세차례 뿐이어서 의원들은 본회의 한 번당 2천3백만 원의 세비를 받아간 셈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매달 두 차례 반드시 회의를 한다'는 약속에 따라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들은 불참했고, 회의장은 법안 논의 대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지 6달이 다 됐습니다. 불과 2주 뒤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교육위가 논의한 번 못 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법안은 5천 9백여 건, 29%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처리되지 않은 법안 만 5천 건 대부분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7대부터 19대 국회를 보면, 마지막 1년 동안 처리된 법안은 천 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성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발의 건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의결 건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는 올 들어 단 세 차례 열렸습니다.

3월에 두 번, 4월에 한 번입니다.

이런 '빈손 국회'에도 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는 챙겼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의원들은 올해 본회의 한 번 참석하고 2천 3백만 원을 받아간 꼴입니다.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간주해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까지 더하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납니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19대 국회의 오명을 20대 국회가 물려받을 게 확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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