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안’ 변함 없다더니…지자체 입김에 정책 바꿨나?

[앵커]

당장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용이 아니냐'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 방침을 강하게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총리실 재검토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꾼 걸까요?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 신공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김해 신공항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한 달 사이에 3건의 보도자료를 잇달아 내면서 김해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왜 총리실에 공을 넘겼을까?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지자체가) 제기한 문제들 쭉 검토하면서 일부 보완할 게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 조직인 국토부의 결정을 총리실이 재검토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입김에 밀려 국토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수/경남지사/어제 : "그것보다 합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실 검토 과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총리실은 자체 검증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입장인데, 위원회 구성부터 힘 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총리실의 결론을 100%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국책사업의 결론을 뒤엎었다는 나쁜 선례가 가장 부담입니다.

[손병흠/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또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신공항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는 19억 원을 이미 연구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추진하려던 김해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면 국토부 예산 83억 원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