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발표…징용 판결 보복?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일종의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수출의 주력분야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에 들어가는 일본산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 수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됩니다.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맞선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3가지입니다.

주로 스마트폰과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품목들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 에칭가스는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없는 우호국들에 대해선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왔는데 이제 한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는 4일부터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과 제조기술 이전 등을 위해선 번번이 일본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90일, 석 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해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을 통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밝힌 규제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맞물린 조치라는 언론 보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부 부장관 :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이 목적으로, (강제 징용 판결의) 대항 조치도 아니고, 자유무역에 역행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거꾸로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거란 지적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주시하겠다", 이런 짦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