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핵 동결’ 부상…본격 협상 준비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7월 둘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핵 동결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을 멈추는 데서 비핵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미국이 밝히면서부터인데요.

그동안 미국이 주장했던 일괄타결식 해법에서 물러나 좀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앤 한반도는 핵 동결을 둘러싼 쟁점 집중 정리했습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아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추모대회.

[조선중앙TV :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추모대회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주석단 정중앙 김정은 위원장의 왼쪽 네 번째 자리에 여동생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권력 서열에 따라 김 위원장 좌우로 번갈아 앉는 관례를 감안하면 9번째 자립니다.

북한 매체가 직책 변화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간 알려진 서열에 비하면 훨씬 높은 대우를 받은 겁니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시진핑 주석 방북과 판문점 남북미 회동 때에도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하면서 높아진 위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주석단 맨 앞줄에 앉아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제1부상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윱니다.

중앙추모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를 이은 충성과 경제 강국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비약과 노력적 유훈을 끊임없이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줄곧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와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구상이 이번 추모사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판문점 남북미 회동 이후 약 일주일 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행사에서 드러난 북한 권력 실세들의 입지 변화와 메시지에는 북미 협상을 앞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란 분석인데요.

북한이 새로 정비한 진용으로 협상 판에 내밀 카드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베를린에서 만났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을 조기에 개최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을 전후로 북핵 동결 보도가 이어지면서 미국이 협상의 목표를 낮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비핵화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최종 목표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핵 동결에 대해선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시작점’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미 국무부 대변인 : "트럼프 행정부는 '동결'을 최종 목표로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동결'은 과정의 시작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곧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동결을 시작으로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한 폐기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협상 로드맵을 제시한 셈입니다.

기존의 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핵 동결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반출까지 주장해온 미국의 일괄타결 식 해법과는 분명 거리가 있습니다.

대화의 입구에서 핵 동결을 대가로 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해법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핵 동결이 시작점”이라는 국무부의 입장이 언뜻 강경했던 미국의 기존 방법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윱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영변 시설에 대한 폐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우선 영변의 가동 중단하고 또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제조하던 부분을 동결하고 이런 정도 해준다면 미국이 인도적 지원과 상응하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주겠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수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 간에는 오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작은 성과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작은 어떤 성과들을 쌓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조기 수확을 통해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결을 비핵화 전체 과정의 시작점으로 삼는 이른바 ‘동결 입구론’은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했던 방식으로,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유보한 상태에서 북미가 동결과 상응 조치 교환을 통해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북핵 협상을 국내 정치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기엔 핵 동결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고, 재선 후 애초 목표였던 완전한 비핵화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판문점 회동 직후 : "저도 제재가 해제되길 고대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협상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 핵 동결은 이를 검증할 국제 사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한이 선뜻 합의할지 미지숩니다.

북한이 동결에 대한 상응 조치 요구 수준도 한층 올릴 것으로 보여 미국이 초기 단계에서 내놓을 카드도 주목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동결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차적으로 영변 시설이 될 수 있고 그것보다 확산된다면 영변 이외 모든 핵시설 동결도 될 수 있고 핵무기 생산도 동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려 한다면 북한은 제재 완화 같은 것을 요구할 테고 보상을 더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렵게 핵 동결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이후 다음 단계 비핵화 합의로 끌고 갈 동력을 어디에서 확보할 지도 남은 숙제입니다.

북핵 동결 상태가 자칫 장기화되면 북한 핵 능력을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여전한 만큼, 확실한 로드맵을 마련해 동결 이후 즉각적인 비핵화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입구는 동결이더라도 결국 출구가 무엇이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것이 입구라는 부분을 합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하고 실제로 완전한 비핵화는 이 동결뿐만 아니라 실제로 폐기까지 간다는 이것들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그간 만들어놓은 제재를 잘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하면서 북한의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를 견인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북한의 낮은 단계 비핵화와 우리의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를 맞바꾸기 시작하면 나중에 등가성이 균형을 잃게 돼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제재 해제를 얼마나 현명하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방문한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북핵 동결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기에 외교부 관계자는 비건 대표와의 회동 결과를 묻는 KBS 질의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함께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상과 수중은 물론 우주 공간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북한은 한때 CTBT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북핵 동결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 금지 조약 등으로 북핵 동결을 제도화해 신뢰를 확보하고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아베 정권을 향해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사상 교육을 하는 중앙 계급 교양관입니다.

과거 일제가 세균전을 위해 인체 실험을 자행했던 만행을 소개하며 일본을 맹비난합니다.

[조선중앙TV : "일제는 체포된 조선과 중국의 애국자들을 통나무라 하며 실험대상으로 삼고, 산 사람을 해부하는 등 야수적 만행을 하였다."]

북한은 최근 2~3일에 한번 꼴로 계급 교양관 참관기 등을 소개하며 일본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압력을 강화해 과거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간악한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한 겁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발이자,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속내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군이 최근 펴낸 올해 전략 문서에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위기 시 일본과 전력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번역상 실수라며 해명했지만 최근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주한미군 영향력 감소가 예상되자, 미국이 한반도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유엔사를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미일 동맹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사와 합쳐서 다시 말해서 일본을 유엔사로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대중 견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가들 의도가 숨어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사실 별로 긍정적인 영향은 안 줄 수가 있죠. 중국도 반발할 뿐만 아니라 북한도 반발하겠죠.

미국이 물밑에서만 언급됐던 핵 동결을 비핵화의 시작점이라고 공식화하면서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핵 동결의 대가로 미국이 내놓을 카드를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가 향후 북미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