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끝내 강행…“28일 시행”

[앵커]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우대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2일) 9시뉴스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와 이에 따른 파장, 우리 정부의 대응과 국내외 각계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단행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일종의 '선전포고'였다면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사실상 '전면전'에 해당합니다.

시행은 28일부터입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의 일본 아베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총리관저로 모여듭니다.

각료회의 시작과 동시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건 15년 만으로, 일본이 지정한 27개 대상국 가운데 중도 탈락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관방장관 :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렵지만 일본은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기초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백색국가 지위를 유지하라'는 미국의 막판 중재안에도 일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세코 히로시게/경제산업상 :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 수출 관리 운영 변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주고받는 중입니다."]

각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되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날부턴 한국에 대한 수출 간소화 절차가 사라져 식품과 목재 등을 뺀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기업들이 건건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이 참에 '백색국가'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기존 백색과 비백색 기준을 앞으로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규제 수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룹 A'에서 제외된 한국이 어디에 속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반세기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번 개정안 처리에 걸린 시간, 1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