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다음주 월요일 발표…배경과 전망은?

[앵커]

지난해 이맘때 서울 집값,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마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월, 12억 원에 팔렸던 것이, 7개월 만에 호가가 16억 원으로 뛰기도 했죠.

서울 아파트는 '로또'다 이런 비유도 있지만 반대로 대다수 서민에겐 엄청난 상실감, 박탈감을 줬죠.

이후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집값이 주춤하더니, 최근엔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죠, 월요일에 발표되는데요.

관심은 적용 지역과 시점이죠.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8일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 중입니다.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데, 각 지자체 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지역을 관리해왔습니다.

주변 매매가와 시장 상승률 등을 반영하다 보니 분양가 억제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어떤 지역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느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할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은 기존 집값 상승률과 연동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면 시행보다는 핀셋 규제처럼 지역별로 가격이 올라간 지역만 아마 적용할 거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선별해서…."]

낮은 분양가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않도록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 아파트와 비슷하게 늘리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