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으로 정면 돌파…승부수 될까?

[앵커]

오늘(9일) 문 대통령의 선택에는 여러 배경이 깔려있고 앞으로 상당기간 파장을 예고하고 있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오늘(9일) 임명했는데, 지명 철회 메시지도 준비하라고 했다면서요?

[기자]

어제(8일) 오후 4시쯤 대국민 메시지 초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임명, 지명 철회 두 가지 경우 모두 준비하라였다고 합니다.

조 후보자 지명 철회도 고심했다는 겁니다.

[앵커]

임명 이유로 검찰 개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이것만이었을까요?

다른 배경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과거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을 도구화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지켜냈지만 개혁이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노 전 대통령 옆에서 이를 지켜본 문 대통령이 오늘(9일) 그래서 한 말이 바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겠다", "법제도를 완성하겠다" 라는 겁니다.

또 조국 장관이 낙마할 경우 권력 기관 개혁 좌초는 물론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배우자가 직접 수사를 받고 기소돼습니다.

업무수행이 가능할까, 이 고민은 어떻게 설명됐나요?

[기자]

이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수사하고, 장관은 업무 수행하라는 겁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아마도 조 장관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은 없다는 청와대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으로선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승부수에는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고요.

[기자]

검찰은 검찰 일 하라고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수사 속도 더 낼 겁니다.

만약 수사에서 조국 장관의 위법이 드러나면, 이제 조국 장관이 아니라 바로 문 대통령의 선택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란 과제를 고리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