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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평양 선언 1년…북미 협상 ‘가시권’
입력 2019.09.14 (07:50) 수정 2019.09.14 (08:47)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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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평양 선언 1년…북미 협상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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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9월 첫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손을 맞잡고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일부는 이행에 들어갔지만,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대다수 합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북미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슈앤한반도, 오늘은 가시권에 든 북미 대화 움직임과 평양 공동선언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남쪽 최북단 역.

민간인 통제선 내에 있는 유일한 철도역, 도라산역입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거장, 요요마의 아름다운 첼로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변해가는 모습을 알리기 위한 음악회.

[요요마/첼리스트 : "제가 바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과 북의 국경에 가서 연주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 꿈이 오늘 실현됐습니다."]

분단 이전부터 불리던 우리 동요가 울려 퍼지고, 남과 북을 아우르는 아리랑 선율에 흥이 한껏 달아오릅니다.

[김덕수/국악인 :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가 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기원, 그것을 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은 다 함께 리본을 묶어 올리며 한마음으로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오혜순/실향민 관객 : "(노래가) 널리 북녘 메아리까지 어우러져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 이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지금 현재에 맞는 (평화) 분위기를 느껴줬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이곳 도라산역은 지난해 끊어졌던 남북 혈맥을 잇기 위해 철도 공동조사 열차가 북녘을 향해 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했던 내용 중 하난데요.

이처럼 일부 합의 사항이 첫걸음은 뗐지만,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구체적인 협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평양에서 손을 맞잡았던 남북 정상.

평양 공동선언에는 평화 시대를 향한 희망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평양 공동선언 :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오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를 상대로 직접 비핵화를 약속했고, 처음으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듯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 이행도 가속화됐습니다.

남북 역사상 처음으로 두 정상 임석 하에 채택된 9.19 군사합의서.

이후 남북은... 하늘, 강과 바다, 그리고 땅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우발적 긴장 완화 조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이자 실질적 종전 선언이라는 자체 평가도 나왔습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초보적 단계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고 봅니다.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판문점 선언이 김정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걸 구체화 시켜서 남북 관계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양 공동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상당 부분들이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교류협력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 "서명할 합의문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빠른 합의보다는 옳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지난해 말 착공식만 치른 채 활기를 잃었고, 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추진하겠다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도 대북제재 벽에 가로막혀 기약이 없습니다.

공동 유해발굴이나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인도적 교류도 눈에 띄는 진척이 없습니다.

남북 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가려던 북한은 이제 남한의 역할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한미 연합훈련이 군사 합의 위반이라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8월 6일 :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긴장 고조를 막으면서 북미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광복절 경축사 :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선순환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구상과는 달리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막고 있는 녹슨 철조망처럼 남북 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습니다.

10여 년 만에 복원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는 상황, 다시 한번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미 실무협상을 책임지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내고 이달 하순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언급했던 새로운 계산법’을 조건으로 내밀었습니다.

실제, 북한은 담화 발표 직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10번째 무력시위.

대화 손짓에 이어 나온 북한의 군사행동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자체 안보 능력을 확보하고, 협상에서 체제안전 보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공식 석상에서 실무협상 재개 희망 의사를 밝혔던 폼페이오 장관은 ‘창의적 해법’이란 표현을 쓰며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7월 29일 : "제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미국은 (제재) 문제를 풀 창의적인 해법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실무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과 미국이 말한 창의적 해법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지난 2월에 하노이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이견은 영변 플러스알파에 대한 폐기와 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5개 플러스알파를 해제하는 문제를 어떻게 상호 간에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를 할 것인지 이 구도를 빨리 잡는 것이 한반도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무관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간 사업들은 정세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대진/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제재 외 분야들에서의 협력들. 관광 분야나 그리고 철도도 공공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설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북한에 계속 제공해줄 수 있도록 남북대화가 조속히 복원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남북 교류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군사 분야 합의만큼은 일정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던 만큼, 이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지금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 군사 분야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리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미 간 협조가 잘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군사 분야가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 돌파구로 찾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9.19 남북 군사합의는 이행 여부 검증체계에 대한 우려 등이 여전히 존재해 후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1986년에 스톡홀롬 합의에서는 군비 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상호 검증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실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군사합의도 앞으로 이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상호 검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공동선언 1년, 남과 북은 어렵게 쌓았던 신뢰가 여러 변수로 인해 흔들릴 수 있고, 비핵화를 위한 여정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백악관 안보팀 재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북미 간 본격 대화 재개가 예고된 가운데, 대북 강경파의 퇴진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이슈&한반도] 평양 선언 1년…북미 협상 ‘가시권’
    • 입력 2019.09.14 (07:50)
    • 수정 2019.09.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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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평양 선언 1년…북미 협상 ‘가시권’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9월 첫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손을 맞잡고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일부는 이행에 들어갔지만,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대다수 합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북미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슈앤한반도, 오늘은 가시권에 든 북미 대화 움직임과 평양 공동선언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남쪽 최북단 역.

민간인 통제선 내에 있는 유일한 철도역, 도라산역입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거장, 요요마의 아름다운 첼로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변해가는 모습을 알리기 위한 음악회.

[요요마/첼리스트 : "제가 바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과 북의 국경에 가서 연주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 꿈이 오늘 실현됐습니다."]

분단 이전부터 불리던 우리 동요가 울려 퍼지고, 남과 북을 아우르는 아리랑 선율에 흥이 한껏 달아오릅니다.

[김덕수/국악인 :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가 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기원, 그것을 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은 다 함께 리본을 묶어 올리며 한마음으로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오혜순/실향민 관객 : "(노래가) 널리 북녘 메아리까지 어우러져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 이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지금 현재에 맞는 (평화) 분위기를 느껴줬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이곳 도라산역은 지난해 끊어졌던 남북 혈맥을 잇기 위해 철도 공동조사 열차가 북녘을 향해 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했던 내용 중 하난데요.

이처럼 일부 합의 사항이 첫걸음은 뗐지만,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구체적인 협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평양에서 손을 맞잡았던 남북 정상.

평양 공동선언에는 평화 시대를 향한 희망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평양 공동선언 :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오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를 상대로 직접 비핵화를 약속했고, 처음으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듯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 이행도 가속화됐습니다.

남북 역사상 처음으로 두 정상 임석 하에 채택된 9.19 군사합의서.

이후 남북은... 하늘, 강과 바다, 그리고 땅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우발적 긴장 완화 조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이자 실질적 종전 선언이라는 자체 평가도 나왔습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초보적 단계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고 봅니다.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판문점 선언이 김정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걸 구체화 시켜서 남북 관계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양 공동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상당 부분들이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교류협력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 "서명할 합의문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빠른 합의보다는 옳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지난해 말 착공식만 치른 채 활기를 잃었고, 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추진하겠다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도 대북제재 벽에 가로막혀 기약이 없습니다.

공동 유해발굴이나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인도적 교류도 눈에 띄는 진척이 없습니다.

남북 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가려던 북한은 이제 남한의 역할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한미 연합훈련이 군사 합의 위반이라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8월 6일 :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긴장 고조를 막으면서 북미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광복절 경축사 :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선순환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구상과는 달리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막고 있는 녹슨 철조망처럼 남북 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습니다.

10여 년 만에 복원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는 상황, 다시 한번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미 실무협상을 책임지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내고 이달 하순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언급했던 새로운 계산법’을 조건으로 내밀었습니다.

실제, 북한은 담화 발표 직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10번째 무력시위.

대화 손짓에 이어 나온 북한의 군사행동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자체 안보 능력을 확보하고, 협상에서 체제안전 보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공식 석상에서 실무협상 재개 희망 의사를 밝혔던 폼페이오 장관은 ‘창의적 해법’이란 표현을 쓰며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7월 29일 : "제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미국은 (제재) 문제를 풀 창의적인 해법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실무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과 미국이 말한 창의적 해법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지난 2월에 하노이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이견은 영변 플러스알파에 대한 폐기와 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5개 플러스알파를 해제하는 문제를 어떻게 상호 간에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를 할 것인지 이 구도를 빨리 잡는 것이 한반도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무관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간 사업들은 정세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대진/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제재 외 분야들에서의 협력들. 관광 분야나 그리고 철도도 공공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설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북한에 계속 제공해줄 수 있도록 남북대화가 조속히 복원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남북 교류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군사 분야 합의만큼은 일정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던 만큼, 이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지금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 군사 분야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리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미 간 협조가 잘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군사 분야가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 돌파구로 찾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9.19 남북 군사합의는 이행 여부 검증체계에 대한 우려 등이 여전히 존재해 후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1986년에 스톡홀롬 합의에서는 군비 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상호 검증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실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군사합의도 앞으로 이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상호 검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공동선언 1년, 남과 북은 어렵게 쌓았던 신뢰가 여러 변수로 인해 흔들릴 수 있고, 비핵화를 위한 여정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백악관 안보팀 재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북미 간 본격 대화 재개가 예고된 가운데, 대북 강경파의 퇴진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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