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실상 ‘검찰 경고’ 메시지…발표 배경은?

입력 2019.09.27 (21:03) 수정 2019.09.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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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청와대 연결해 좀 더 알아봅니다.

이병도 기자! 문 대통령, 어제(26일)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방금 리포트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자]

3박 5일 간의 방미 일정,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다음날 첫 메시지, 바로 조국 장관 수사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나선 다음날인 23일, 조 장관 자택 11시간 전격 압수수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바로 11시간 걸린 이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기자]

그런 질문 나왔는데 청와대는 "알아서 해석하기 바란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런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검찰에게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건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했던 세 가지 당부 중 첫 번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7월 25일 :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앵커]

문 대통령 발언 내용, 전체적으로 상당히 수위가 높은데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경고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기자]

보통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발언을 하게 되면, 이른바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건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검찰에 대해 합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입니다.

법무장관이 사실상 입이 묶인 상황에서, 검찰에 대해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대통령이란 점도 작용했을 겁니다.

[앵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죠?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이 대통령의 말을 엄중하게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상대로 법질서에 대한 공격, 검찰 협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야를 넘어 청와대와 검찰까지,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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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사실상 ‘검찰 경고’ 메시지…발표 배경은?
    • 입력 2019-09-27 21:06:11
    • 수정2019-09-27 2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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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청와대 연결해 좀 더 알아봅니다.

이병도 기자! 문 대통령, 어제(26일)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방금 리포트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자]

3박 5일 간의 방미 일정,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다음날 첫 메시지, 바로 조국 장관 수사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나선 다음날인 23일, 조 장관 자택 11시간 전격 압수수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바로 11시간 걸린 이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기자]

그런 질문 나왔는데 청와대는 "알아서 해석하기 바란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런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검찰에게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건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했던 세 가지 당부 중 첫 번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7월 25일 :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앵커]

문 대통령 발언 내용, 전체적으로 상당히 수위가 높은데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경고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기자]

보통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발언을 하게 되면, 이른바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건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검찰에 대해 합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입니다.

법무장관이 사실상 입이 묶인 상황에서, 검찰에 대해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대통령이란 점도 작용했을 겁니다.

[앵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죠?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이 대통령의 말을 엄중하게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상대로 법질서에 대한 공격, 검찰 협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야를 넘어 청와대와 검찰까지,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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