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에 대한 논박 - ① ‘위안부’는 종족주의의 아성?

일본에는 '손타쿠'(そんたく·忖度)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서 윗사람의 뜻과 비위에 맞춘다'는 뜻인데, 일본에선 아베 총리에 대한 아랫사람들의 충성 경쟁을 빗댄 표현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주최한 '반일종족주의 긴급진단-역사부정을 논박한다' 토론회에서도 이 '손타쿠'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앞에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노예의 손타쿠",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밝힌 명확한 의도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설득력이 의문시되고 있는 통계 수치를 자의적으로 끌어모아 '가공의 선의(善意)'를 만들어내고, 그 가공의 선의를 내세워 한국인 대다수를 '반일종족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노예의 알아서 챙기기"라는 겁니다.

'반일종족주의'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의 뿌리 깊은 거짓말 문화와 왜곡된 종족주의가 위안부와 강제동원이라는 허구를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위안부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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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위안부는 고위험·고수익…반일종족주의의 아성(牙城)"

이영훈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이승만 TV’에 ‘연세대 학생들에게 전하는 강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일본군 위안부는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 공창제와 매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류 교수의 발언 뒤엔 이영훈 전 교수가 있고, 반일종족주의가 있습니다.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들의 공통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① 일본군 위안부제는 민간의 합법적인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것뿐이다.
② 일본군은 위안소를 관리 통제했지만, 업자의 중간착취를 통제하는 등 '좋은 관여'를 했다.
③ 위안부업은 위안부 개인의 영업이었고, 고수익(+고노동, 고위험)이었다. 위안부는 자기 폐업의 권리와 자유를 가졌으므로 성 노예가 아니었다.
④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 위안부 개인의 강제연행 증언은 문서로 방증되지 않았으므로 사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영훈 전 교수는 일본 정부나 군, 심지어는 업자에게조차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전 교수는 업자에게 자신의 딸을 팔아넘긴 호주제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이 반일종족주의를 부추기고 위안부 피해자를 조종하고 있다며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왜 해방 후의 더욱 참혹하고 더욱 팽창한 '우리 안의 위안부'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고 질책합니다. 해방 후의 한국군 위안부, 민간 위안부, 미국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매춘의 긴 역사 가운데 1937~1945년의 일본군 위안부제만 '도려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위안부는 반일종족주의의 아성"이라는 게, 이 전 교수의 생각입니다.

■ "연구의 편식·비틀린 오독"…'성 노예제' 흔들기

태풍을 앞두고 비가 내리던 지난 2일에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국제법에서의 '노예제' 개념부터 설명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유가 심대하게 박탈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노예제조약에서 규정한 노예에 해당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요받았으므로 '성 노예'라는 주장입니다.

"노예제란 소유권에 수반되는 어떤 혹은 모든 권한이 행사되는 자의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노예제조약 제1조 제1항)

"노예제의 요체는 사람에 대한 지배이며, 여기에서의 지배란 사람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심대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배의 한 형태로서 허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노예제의 본질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 노예제란 '지위 또는 상태'이며, 사람이 어떤 방법·수단·목적으로 그러한 지위 또는 상태에 이르렀는가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아베코오기[阿部浩己], 메이지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차별 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5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 2007년과 2013년 고문금지위원회 권고, 2014년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의견, 미국 등 각국 의회의 결의는 이러한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 노예제'로 인정했다고 김 교수는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또 "(위안소 운영에 대한 비판은) 20세기 말의 기준을 20세기 전반에 투사한 결과"라는 주익종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이전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1926년 노예제조약과 1921년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에 따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는 범죄라고 반박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군 위안부 문제엔 침묵하고 있다'는 이영훈 전 교수의 주장에는 지난해 2월 8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대한민국)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2018.2.8.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700)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도 이 전 교수의 연구가 20여 년간 쌓여온 비판적 주장과 논거들을 모조리 무시한 채, 비틀린 오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 설립을 지시했고, 자금을 업자에게 제공했으며, 경비와 감시 등을 직접 했다는 일본과 연합군 자료는 차고 넘친다"면서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는 업자의 폐업만 가능하고 창기의 폐창 권리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성혐오적 성차별주의자"…피해자도, 가해자도 지웠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반일종족주의'를 읽고 난 뒤 이 전 교수가 "여성혐오적 성차별주의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안부가 성 노예제라는 본질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매매를 보편화함으로써 이 문제의 특수성을 사장하는 방식이 한국 여성운동 전체를 폄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교수는 위안부가 합법적 공창제에 기인한 보편적인 성매매 역사의 일부였다는 주장이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소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발적 성 노동자였던 여성을 적법하게 돈을 주고 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가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적시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논의도 사라지게 된다고 이 교수는 말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입은 건, 한국에 '성폭력'이란 단어조차 없었을 때부터 이러한 성매매·성착취 행태가 사실은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전 세계에 알려왔던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라고도 꼬집었습니다.

■ "이 책, '힙'한데요?"…대중적 호응 우려에 진지한 대응 나서

지난 1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는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반일종족주의 긴급진단-역사부정을 논박한다’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학계의 첫 공식 대응입니다.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학생들과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다 깜짝 놀랄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 책이 '힙'(Hip·개성 있고 신선)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긍정적인 맥락에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지배적 담론과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점에서 20대 청년들에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영훈 전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승만TV'도 1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고, 비슷한 극우 유튜버들도 저마다 상당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반일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계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학술서가 아닌 대중서이고 이미 학계에선 '폐기처분'된 이론을 내세운 책이지만,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무관심은 더이상 답이 아니며, 전문가 집단이 책임을 느끼고 학문적 비판에 나서야 한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일엔 독립유공자단체 광복회가 '친일학자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 비판 학술대회'를 엽니다. 한상권 전 덕성여대 교수(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는 "학계의 비판을 조목조목 묶어서 반박하는 책을 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반일종족주의'가 출간된 지 석 달, 학계의 진지한 대응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강제징용'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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