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요금 낮춘다더니…‘조삼모사’ 불과

[앵커]

지난해 국토부가 비싼 민자 고속도로 이용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살펴보니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조삼모사식 계획이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공항에 다녀오면 고속도로 이용료 13,200원을 내야 합니다.

[임우종/서울시 구로구 : "거리로 봐서는 좀 비싸다고 판단될 정도? 잠깐 지나가는데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상당수 민자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이용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운전자 불만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8월 :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지 않도록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해 요금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에 손발이 묶였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또 다른 방안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민자 도로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주고, 그 대가로 요금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결국, 이용자 부담이 줄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거창한 발표와는 달리, 민자도로 요금 인하는 '조삼모사'식 생색내기에 그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