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북미 실무협상 ‘결렬’ 배경과 전망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태서 : 네, 정치권 소식 두 대변인 통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조치가 주택시장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거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뭐가 제일 시급한지도 저희가 함께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우 :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22%, 공수처 설치가 17%였습니다. 이어 기소독점 완화, 직접 수사 축소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답변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27%, 반면 가능성이 높다는 20%였습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6개월 유예조치가 주택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52%로 도움이 될 거라는 38%보다 더 많았습니다.

박태서 : 이어서 북미협상 속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렸던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밤 사이에 결렬됐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7개월 만에 제기됐던 회담이 이렇게 깨졌을까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렬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범철 : 네, 반갑습니다.

박태서 :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0시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담이 시작됐고요. 1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중단이 됐다가 재개됐는데 결국 현지 시간으로 6시 15분쯤에 북한 대표단이 회담장을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먼저 회담장을 빠져 나간 뒤에 있었던 김명길 북한 대사의 긴급성명 발표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완전 결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결과에 대해서.

조성렬 : 네, 북한에서는 결렬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스웨덴 외교부 2주 뒤에 다시 실무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북한의 태도가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결렬선언을 했지만 꼭 선결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 결렬선언을 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아,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완전 결렬이라고 얘기하기엔, 칭하기에는 좀 그렇다.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범철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김명길 대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올 연말까지 미국이 새롭게, 새로운 계산법을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결렬이라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미국이 가져온 안이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실무협상 자체는 결렬이지만 연말까지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입장이 북한의 현재 지금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 정부에서 아마 2주 후에 다시 만나자, 2주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은 일단 그거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연말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당장 2주 후에 만나지는 않겠지만 다음 달이라든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스웨덴 재협상이 2주 후에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성렬 : 네, 아마 지금 북한이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봤을 때 바로 2주 뒤에 바로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과거에도 남북 대화에서 보면 우리 측이 제안하면 그대로 받지 않고 수정 제의를 통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날짜, 또는 뭐 장소도 바꾸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 이번 실무회담이 열리는 과정을 보면 최선희 제1부상이 9월 9일 날 갑자기 밤 11시 30분에,

박태서 : 공개를 했죠.

조성렬 :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또 이번에 우리 정부 당국자나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중순경에 열리지 않겠냐, 라고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당겨가지고 10월 4일, 5일쯤 당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측에서 볼 때 연내라는 목표를 두고 그 이전에 한 번 더 실무회담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좀 세게 이번에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태서 : 회담 이후에 미 국무부에서 오테이거스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렇게 비관적인 평가 내지는 성명은 아닌 것 같아요. 북한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8시간의 회의가 김명길 대사의 성명이 다 반영하지는 않았다, 제가 또 주목하는 게 이런 게 있네요. 어제 하루 만남으로 70년 적대관계가 극복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미 국무부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센터장님?

조성렬 : 저는 국무부 논평이 그 사실관계를 더 잘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명길 대사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8시간 가까운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서로 카드를 다 맞춰보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평양의 최후 의사 결정을 아마 타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단순하게 정리한 거죠. 사실 뭐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없었다면 8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협상은 필요 없었던 거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8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했고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성명의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4개항을 갖다가 이행하는 거에 관해서 new approach라는 말을, new initiative라는 말을 썼어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이 제안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미국이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것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strong commitment, 강한 의무를 강조했는데 그거는 북한도 비핵화 조치를 특정 부분은 이행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미국 쪽으로 발신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견은 미국이 포괄적 합의를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비핵화의 최종 상태라든가 로드맵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갖다가 미국이 수용했다면 그 단계적 비핵화 내용에서 영변이라는 핵시설 외에 그 밖에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북한이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단순하게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면 내용을 하나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말이죠. 신 센터장께서 먼저 말씀해주셨는데 김 대사 성명에 보면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오지 않았다, 빈손으로 왔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 센터장 말씀은 영변 플러스 알파 부분들에 대한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안, 카드를 지금 미국이 제시했다,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를 미국이 제시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다는 건데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 : 일단 이번에 차석으로 왔죠. 권정근 이번 차석대사의 경우 당시 미국담당국장이 담화한 걸 보면 제도 안전을 보장하고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 이 2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풀어서 얘기했습니다만 김명길의 담화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자신들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하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제가 지난번 하노이 결렬의 이유도 그런 겁니다마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영변이라든지 또는 뭐 은닉된 시설 문제 뿐만 아니라 결국 핵무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뭐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북한이 요구했던 제도 안전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좀 포괄적인 내용, 그러니까 아까 신 박사님도 얘기하셨던 이른바 end state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박태서 : 최종 지점이죠, 그게.

조성렬 : 네, 최종 지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시작점에서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듯이 비핵화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비핵화의 목표가 뭔지, 대상과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미국이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박태서 : 미국이 압박했을 가능성.

조성렬 :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계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 합의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고 이행을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계적 합의를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김명길이 9월 2일 날 담화할 때도 보면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도 좋지만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자,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포괄적 합의하고 단계적 합의는 간극이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신범철 : 네, 간극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입장은 같은 거예요. 포괄적 합의를 해줌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북한이 자기의 비핵화의 최종 상태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포기한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그런 약속 전혀 없이 지금 당장 영변만 가지고 협상을 하자,

박태서 : 그렇죠.

조성렬 : 그러면서 제재 완화를 받아내면 그다음 번 협상은 또 제로베이스에서 새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종료되면 북한은 제재만 완화 받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최종 상태를 먼저 약속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태서 : 그렇죠. 북한이 이번에는 안 받아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조성렬 : 네. 저는 뭐 북한이 그 부분을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궁금증이 뭐냐 하면요. 최선희 부상이 북미협상을 아까 조 박사님 제안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호 교감, 일정 수준의 교감이 없이 이 부분들에 대한 북미 실무회담이 열렸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일종의 물밑 접촉을 통해가지고 양쪽의 카드에 대한 기본적인 간 보기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박사님?

조성렬 : 그러니까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2번의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친서를 통해서 한미 군사연습이 끝나는 대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8월 20일 날 끝났는데 그 이후에 20일 정도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9월 9일 날 밤 11시 30분에 전격적으로 실무회담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것도 이제 9월 하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는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실무회담을 하기로는 한 거지만 북한과 미국 간의 물밑 접촉에서 합의된 결과가 나온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아,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부분들에 대한 의지의 조율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범철 : 뭐 그렇게 구체적인 의지의 조율은 없었지만 아마 북한이 타진하고 싶었던 것은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앞서 말씀드린 권정근의 지난달에 나온 그 성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김명길 대사가 그대로 반복했어요. 뭐냐 하면 위협을 해소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포함돼 있느냐. 그건 뭐냐 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위협 해소 문제, 그리고 제재 완화 같은 것도 미국이 고려를 하느냐, 그 정도는 타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 답을 주길 그 정도는 우리도 준비를 하고 간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지만 포괄적 합의를 먼저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건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 비핵화 부분도 요구를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그 단계적 범위에서 잘라가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조금 더 많이 받아내려는, 그러니까 스몰딜이다, 그거보다 더 잘게 써는 살라미 차원의 미니딜이다, 더 짧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로 북한이 조금 더 비핵화 commitment를 많이 하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태서 : 사이즈가 크게?

신범철 :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미국 언론의 보도가 어제 나온 게 있는데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매체 복스, 그리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를 했는데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석탄, 철광석,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 3년 유예하는 방식의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보도를 한 거고요, 미국 측의 안이죠. 또 어제는 타임이 비슷한 얘기를 보도를 했는데 영변의 주요 핵시설 해체, 고농축우라늄 생산 중단에 합의를 하면 섬유, 석탄 수출체제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이 준비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게 지금,

신범철 : 저게 제가 말씀드린 스몰딜 부분인 거죠.

박태서 : 그렇죠.

신범철 :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영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비공개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하면 미국은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는데 저 정도로서는 북한이 만족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저 안을 미국이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북한이 이거로는 안 된다라는.

조성렬 :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얘기했던 최근에 실시된 유엔안보리 제재의 5개 부분 해제, 이는 부분을 효과별로 해보면 약 3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 최대 연도로, 그렇게 북한한테 경제 이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했던 철광석이나 석탄, 또는 섬유 수출을 재개해도 그 정도 훨씬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이 영변을 저는 동결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언론 보도를 그대로 하면 영변은 지난번처럼 폐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다른 시설에 대한 동결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이 요구했던 부분하고는 전혀 거리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셈법이,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자기네가 요구했던 거보다 훨씬 작은 보상을 제안했다, 그리고 또 6월 30일 날 약속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지금 북한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을 완전 중단하라고 했는데 한미 연습을 지난 8월 10일부터 20일 계속했다, 그래서 이거부터 약속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요.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한국 정부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신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북한에 대한 보상 부분들에 대한 이견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북한에 대한 요구 차원의 이견일 거라고 보십니까? 핵심이라고 본다면. 추정한다면.

신범철 :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보상 부분의 이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보산 부분에 대한 이견.

신범철 : 북한으로서는 단계적 비핵화는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비핵화 부분을 북한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자신의 영변 조치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로서 아마 영변을 가지고 저 정도 상응 조치를 했다고 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영변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시설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핵물질 생산 시설과 관련해서는 모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시한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냐면 현 단계가 문제가 아닌 거죠. 다음 단계에서 지금 이 정도로 하면 조성렬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3년 이후에 제재 5개를 완화하면 30억 불에서 100억 불의 효과가 있는데 저 정도, 그러니까 석탄 수출이라든가 섬유를 수출하면 15억 달러나 20억 달러 수준일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선 자기의 중요 시설을 내놓지 못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선 그 정도 주면 다음 단계 조치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안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20억 달러 정도의 수출만 허용이 돼도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북한에 있는 무기급 핵물질을 빼내야 되는 거고요. 만들어놓은 핵무기, 미사일, 이런 거 다 빼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보상하겠느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핵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핵을 가지고자 하는 협상일 수가 있어서 저는 북한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등등의 현재 나오는 얘기들에 대한 추정과 분석을 종합했을 때 연내 북미정상회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박사님.

조성렬 :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무회담이 이번 1번으로 결렬이 됐다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북한이 생각보다 서두르는 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9월 9일 날 최선희 담화 이후에 5번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뭐 김계관,

박태서 : 약간 매달린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조성렬 :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날짜도 미국에서 발표되기 전에 먼저 북한이 예비 접촉과 실무회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박태서 : 그런 것 같아요.

조성렬 : 아마 당긴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역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이나,

박태서 : 연말?

조성렬 : 12월 초 정도에 북미정상회담을 한다면 이거를 지금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1번 정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북한이 결렬 선언을 했는데 좀 협상 전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한테 원하는 결과가 바로 받았으면 뭐 그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 미국이 그래 줄 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렬을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스웨덴 외교부가 2주 얘기했지만 3주나 4주 하면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1번 더 실무회담이 열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유효하고 또 의미 있게 계속 3차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아직은 유효하다? 김명길 대사 일행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도 주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거기 남아 있으면 2주 후가 됐든 어떻든 간에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

조성렬 : 뭐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박태서 : 확실하다고?

조성렬 : 거기 남아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연내 다시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월 정상회담은 북한 측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2월 정상회담이 급하지는 않다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본격적인 합의가 사실 트럼프로서는 12월보다 내년 2월에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2월부터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박태서 : 미 대선 경선.

조성렬 : 그렇죠. 2월 3일부터 아이오와 코커스로 시작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정상회담을 하면 트럼프로서는 그것을 덮는 효과가 더 크겠죠.

박태서 : 탄핵 국면이나 이런 거를.

조성렬 :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트럼프의 시간표는 오히려 북한보다 더 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북한도 이제 12월이 지나서 내년 정국에서 김명길 대사도 이야기했는데 자기네들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시사한 거예요.

박태서 : 네, 오늘 얘기했어요.

조성렬 : 네. 그러면 미국이 압박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셈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북한도 알아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을 잘 바꾸는 데 상당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를 갖다가 유일한 협상의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올 연초에 제시했던 연내 가시적인 성과, 결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한이 경과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센터장 설명에 따르면?

조성렬 :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얘기한 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한 것이고.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작년 9월 19일 날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에 연내 방한을 약속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박태서 : 그렇죠.

조성렬 :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북한도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 3차 정상회담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판을 깨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 중요한 부분이 북한은 12월 초에 들어가면 신년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2020년도 전반적인 계획을 착수하는데 총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그 이전에 11월 말이나 그 정도까지 실무회담이 열리고 또 3차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이 유지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판을 깨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올 연내 답방과 연결돼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닌가요? 아까 조 박사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신범철 : 저도 연내 답방을 보면 사실 우리 정부가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한 것,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박태서 : 낮다?

신범철 : 왜냐하면 북한의 셈법으로는 우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서 제재 완화라는 성과를 얻어내면 그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협력은 결국 그 대상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럼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오고,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경협패키지를 선물로 주고,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북한의 시나리오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11월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인데, 자꾸 먼저 기대감을 표출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남북 관계 지속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11월에 안 오고 비핵화 문제가 잘 돼서 내년 봄에 오면 그게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태서 : 답방 시기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

신범철 : 네, 그렇죠. 콘텐츠, 그러니까 얼마나 비핵화 평화 체제가 잘 구축되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태서 : 그러면 답방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찌 됐든 스웨덴 북미 실무회담이 1차적으로 결렬은 됐다,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 스웨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단 뒤로 빠져 있는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앞으로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

조성렬 :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욕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큰 틀에서 협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비겐 대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마 집중 논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내년 대선도 있고 또 국내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신 박사님도 얘기하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대로 하면 3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또 기타 철도 연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드는 경제 효과가 2억 5천만 달러 정도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한미 간의 공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협상에 문제가 생기면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 레버리지도 높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부담스러운 경제 보상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실제로 지금 북한과 미국이 대화가 막히게 되면 사실 이게 뭐 전혀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없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조성렬 :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적어도 대북 지렛대가 있으면 북한과 대화를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정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한테 지렛대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어렵고 북미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좀 확보하는 것, 그리고 또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걸 인정해준다면 훨씬 대북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지렛대 역할에 대한 조 박사님 약간에 대해서?

신범철 : 정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요즘 협상 돌아가는 걸 보면 1994년 제네바 합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도 미국이 10월 22일 날 타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박태서 : 경수로 합의 말씀하시는 거죠?

신범철 : 네, 그렇죠. 11월달에 중간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자기네들 국내 정치적 일정 때문에 타협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도 내년 대선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자신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북한과,

박태서 : 그 말씀은 좀 불완전한 합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신범철 : 그렇죠, 네. 그렇게 불완전한 합의,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도 누가 입장이 바뀌었나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지 북한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거든요.

박태서 : 아쉬운 쪽이?

신범철 :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쪽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정부 입장도 그때 제대로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협상한 결과를 미국으로부터 전해 듣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북한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조성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미공조를 강화해서 미국과 입장이 같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조를 해나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무엇이고 우리의 로드맵이 무엇이고 그리고 북한하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미국과 철저히 공조를 해 나가서 우리의 이익에서 미국이 한 치의 이탈도 없이 북한과 협상하게 만드는 게 가장 우리가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끝으로 두 분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북미협상 관련해서 우리 정부하고 북측 간의 물밑 교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떤 형태의.. 우리 쪽 얘기는 이도훈 본부장도 그랬습니다만 북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관계.

조성렬 : 네. 아마 지금 정부 당국이나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 교환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북한이 이제 그동안 정부 당국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공식 대화는 물론 이고요. 민간 간의 접촉도 굉장히 거부해왔다가 9월서부터 이제 접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블라디보스톡에서 공식적으로는 한러 행사입니다만 여기에 북측이 참여해가지고 뭐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분이 와서 북한의 입장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도 아마 북미 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이런 준비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신범철 : 뭐 저는 접촉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의미 있는 내용을 협상하거나 교환하지는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있다고 발표한 게 너무 성급했다. 그것은 북한의 메시지를 잘못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핵 문제가 쉽지 않다,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평범하지만 부정하기 힘든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한 어제 스웨덴 북미 실무회담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렬 : 감사합니다.

신범철 : 감사합니다.

박태서 : 태풍도 물러가고 다시 한번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