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가속도…‘조국 정국’ 출구될까?

[앵커]

방금 보셨지만 정부가 모레(15일) 검찰 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나면, 이제 검찰 개혁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처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두달 째 이어지는 '조국 정국'의 출구를 찾기 위한 모색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패스스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임위 심사기한은 이달 26일까지입니다.

당정은 서두르면 당장 이달 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내자고 제안합니다."]

여당이 이처럼 속전속결식 속도전에 나선 건 이른바 '조국 정국'의 출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두 달 넘게 국회에서, 광장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인데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당 지지율 역시 부담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조 장관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면서 "거취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개혁 적임자라는 이유로 임명된 만큼 검찰 개혁안이 처리될 경우 자연스레 거취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야당입니다.

사법개혁 법안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8일 : "여당과 여당 2중대 정당들의 합의문을 보면 선거법 먼저 상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그들끼리의 합의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 정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내일(14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한 본격 협상을 시작합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치 협상 회의도 이달 말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여야의 '조국 정국' 출구 논의가 시작된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