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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먹튀’ 방치…국고 204억 손실
입력 2019.10.17 (19:04) 수정 2019.10.17 (19:4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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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먹튀’ 방치…국고 204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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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같은 주요 선거의 비용은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게 되면 정부가 상당 부분을 보전해 줍니다.

하지만, 선거법을 어기면 후보자가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냥 버티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국고 손실액이 2백 억원 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감사원은 선관위가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는데, 내 돈이었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은 2017년 12월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SNS 선거운동을 부탁한 점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후보자가 일정한 득표를 하면 당락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선거비용을 최소 50% 보전합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선거비용 1억여 원씩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이후 치러진 4번의 총선과 4번의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110명이 같은 상황입니다.

총액은 204억 원, 그만큼 국고의 손실입니다.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일종의 빚을 받는 셈인 만큼 국세청을 통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했지만, 선관위는 대부분 한 번씩만 의뢰하고 방치했던 겁니다.

소송도 걸지 않았습니다.

[유재수/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 "재산 상황 상황을 알아야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현행법상 선관위는 당사자의 재산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비용이 이미 29억여 원입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국세청과 더 협조해 대상자의 자산을 상시 점검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선거비용 ‘먹튀’ 방치…국고 204억 손실
    • 입력 2019.10.17 (19:04)
    • 수정 2019.10.17 (19:42)
    뉴스 7
선거비용 ‘먹튀’ 방치…국고 204억 손실
[앵커]

총선 같은 주요 선거의 비용은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게 되면 정부가 상당 부분을 보전해 줍니다.

하지만, 선거법을 어기면 후보자가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냥 버티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국고 손실액이 2백 억원 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감사원은 선관위가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는데, 내 돈이었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은 2017년 12월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SNS 선거운동을 부탁한 점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후보자가 일정한 득표를 하면 당락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선거비용을 최소 50% 보전합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선거비용 1억여 원씩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이후 치러진 4번의 총선과 4번의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110명이 같은 상황입니다.

총액은 204억 원, 그만큼 국고의 손실입니다.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일종의 빚을 받는 셈인 만큼 국세청을 통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했지만, 선관위는 대부분 한 번씩만 의뢰하고 방치했던 겁니다.

소송도 걸지 않았습니다.

[유재수/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 "재산 상황 상황을 알아야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현행법상 선관위는 당사자의 재산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비용이 이미 29억여 원입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국세청과 더 협조해 대상자의 자산을 상시 점검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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