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만 주던 직불금을 작물 전체로”…공익형 직불제 마련 시급

[앵커]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죠.

정부가 농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이고, 기존의 쌀 직불금제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조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 '식량 주권'의 상징인 쌀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의 면적에 비례해 일정한 수입을 제공하는 '고정형'과, 쌀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입을 보전하는 '변동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소규모 농민에게 불리한 데다, 쌀에만 지원이 너무 치우쳐,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농작물 다양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임영호/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대농들만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평등하게 소농들에게 좀더 주자는 이야기죠. 축산에 초지같은 데는 직불금이 나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는 직불금 적용 대상을 농작물 전체로 확대합니다.

소규모 농가일수록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벼농사 위주였던 지원을 다변화해 농업 체질개선을 유도합니다.

특히 공익형 직불금은 WTO에서 감축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앞으로의 통상 문제를 돌파할 해법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직불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1년째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관련 예산을 올해의 2배 수준으로 크게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