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나경원, 검찰 출석 임박?…‘개별 소환 불응’ 당론에 ‘갑론을박’

"이번 수사와 조사의 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먼저 돼야 하고, 당에서는 제가 먼저 조사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9월 30일)

"국감이 종료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전하고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입니다."(10월 2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언제 출석할지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사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검에 기습 출석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공언한 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종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6일 정보위를 마지막으로 국감이 끝납니다.

■ 나경원, "국감 종료 직후 검찰 출석"

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검찰에 언제 출석할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는 6일 이후에 나갈 텐데, 정확한 날짜를 못 박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그 직후, 그러니까 이르면 다음주 후반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여러 건 고발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녹색당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감금,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나 원내대표를 고발장에 포함시켰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지시한 혐의, 패스트트랙 충돌에 직접 개입한 혐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나경원, 채이배 의원 감금 지시?

특히,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채 의원을 감금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 의원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이미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출석하면 통화 기록을 들이밀며 대화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이배 의원이 지난 4월 25일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하자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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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건인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선 검찰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국회방송 영장자료 보관실을 지난달 18일에 이어 30일에도 압수수색한 겁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합의한 4월 22일부터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마무리된 30일까지 9일 동안의 영상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두 차례 압수수색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소환 없이 기소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료 보강을 위한 차원"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바쁜 시간을 쪼개 검찰 출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단인 석동현 변호사 등과 자주 회의를 하며 상황별 설명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여러 장소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나름대로 그에 맞춰 대응하려는 전략입니다. 앞서 황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사·보임 과정의 불법성을 거론하며 하나하나 해명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 '개별 소환 불응' 당 방침…"나는 조사 받겠다"

검찰의 소환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혹 내년 총선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법대로 하면 된다는 의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당의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의원 일부는 개별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론을 어기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이 머지않아, 괜히 잘못 나섰다가 지도부에게 미운털만 박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대책 TF 유공 의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 당 핵심 관계자는 '개별 출석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 정도 배짱이라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한다. 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론을 어기고 출석하겠다는 의원들은 그 뜻대로 하면 된다.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개개인 의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3선의 김용태 의원은 다른 뜻을 밝혔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그 직후에 나도 검찰에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건 정치적으로 동의는 못 한다"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이고,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응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사법절차는 사법절차라는 겁니다. 조사받지 않고 기소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당의 일원이니 어쩔 수 없이 당의 방침을 대놓고 거부할 순 없었다"면서 "나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한 뒤 다시 당이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방침을 세운다면 거기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한국당에 조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개별 의원들에게 요구한 것이니, 개별 의원들은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 "지도부 지시로 일사불란 움직여"…"영상이 물증, 조사 큰 의미 없어"

율사 출신 의원들은 어떨까요? 한 의원은 "조사를 받으나 안 받으나 결론은 동일하다"면서 "당 지도부의 지시로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게 카메라에 다 찍혀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한 사실 확정엔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의미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양형 등을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당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일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또 다른 의원도 견해가 비슷합니다. 패스트트랙 조사는 영상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피고발인 소환 조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검찰 출석이 의미가 없다고 봤고, 오히려 개별 대응을 했다가 말실수라도 해서 꼬투리 잡힐까 걱정하는 기류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영상에 본 그대로다. 그걸 보고 판단하라' 정도의 입장만 검찰에 전하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윤석열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이르면 11월 마무리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2월 17일은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적게 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늦어져 내년 초에 기소할 경우, 오히려 4월 총선과 맞물려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 버리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엔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상 회의 방해죄로 기소되면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어렵고, 당선되더라도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 대표의 말처럼 검찰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여의도에서 협상과 타협, 다시 말해 정치가 실종돼 있다는 겁니다. 정치 영역의 일을 사법부의 일로 바꾼 건 어찌 됐든 정치권이 자초한 일입니다.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사법 절차를 무시한다? 쉬 고개가 끄덕이지 않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