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여론조사]① 文 국정운영…긍정 49.7 VS 부정 46.6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9일)이면 취임한 지 2년 반이 됩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므로 임기 절반, 그러니까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 동안 국정 운영을 잘했는지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국정운영 평가…잘 함 49.7 VS 못 함 46.6

먼저,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가 49.7%, 부정 평가가 46.6%로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가 부정보다 3.1%P 높지만 오차 범위 안이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했다(14.0)-대체로 잘했다(35.7)-별로 못했다(25.1)-전혀 못했다(21.6)이었습니다. 모름과 무응답은 3.6%였습니다.

KBS는 취임 1주년 때부터 지난해 추석, 올해 초, 취임 2주년, 8월 광복절과 추석까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수치들을 비교하면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운영 평가는 취임 2주년인 올해 5월 조사(긍정 48.9%, 부정 46.5%)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조국 정국'으로 부정(53.3%)이 긍정(44.8%)을 처음으로 앞질렀던 추석 때 수치가, '조국 정국'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가장 잘 한 분야…모름·무응답 25.8%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8개 분야 중 가장 잘한 분야를 물었습니다. 과거 조사 때와 같이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21.9%)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인 작년 5월 조사(64.5)와 취임 2주년인 올해 5월 조사(31.7%)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수칩니다. 그만큼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에 대한 답답함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25.8%로 나왔다는 겁니다. 4명 중 1명꼴인데, 잘한 분야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못 한 분야…일자리 22.1%

위의 8개 분야 중 가장 못 한 분야도 물었습니다. 일자리 마련이 미흡했다고 본 응답자가 22.1%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정책이 16.3%,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 13.7%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못 한 분야로 꼽힌 것은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입니다.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많은 공을 들였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 2, 3위로 꼽힌 것도 정부가 깊이 새겨볼 대목입니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9.5%였습니다.

◆협치(協治) 책임은?…야당 45.0%

문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 정부 간의 국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취임 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엔 처음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협치의 시작으로 주목받았는데 그 이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넘는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를 물었는데, 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45.0%로 나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30.1%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은?…혁신 37.8%, 공정 30.6%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방향을 네 가지로 밝혔습니다. 혁신과 공정, 포용과 평화였습니다.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지를 물었는데요. 활력 경제를 위한 '혁신'을 지목한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미흡했던 분야로 일자리와 부동산 같은 경제 분야가 꼽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경제를 살리라는 민심의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을 꼽은 응답이 30.6%였는데, 조국 정국 이후 높아진 공정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정국 이후 청와대 참모 사퇴?…공감 49.1 VS 비공감 47.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이 조국 장관 임명과 이후의 상황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공감과 비공감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필요 51.6%
최근 북한이 시설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6%로 절반을 넘었고 사업 중단 응답은 45.2%였습니다. 북미대화가 답보상태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GSOMIA) 종료해야 57.3%

오는 23일 0시로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종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57.3%로 종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35.6%보다 20%P 이상 많았습니다. 8월 광복절 조사 때 재연장하지 않아야 한다(43.6%), 재연장해야 한다(40.3%) 보다도 지소미아 종료에 더 의견이 많아진 겁니다.

[다운로드] 문재인 정부 국정반환점 KBS 여론조사 질문지 (PDF)
[다운로드] 문재인 정부 국정반환점 KBS 여론조사 결과 (PDF)

조사기관 : (주) 한국리서치
대 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유선 205명, 무선 795명)
기 간 : 2019년 11월 6일 ~ 7일(2일간)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응 답 률 : 19.8%(총 5,044명과 통화, 그중 1,000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최대허용 표집 오차 ±3.1%p